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16405

【사건명】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1 서울 동작구 신대방2길 이하생략(신대방동)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03. 10 【판결선고】 2017. 03. 3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제12급 제10호의 장애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9. 10. 10:30경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439번길 이하생략에 있는 ○○교회의 공사현장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위 사고로 인해 좌측 족부 종골이 골절 되는 부상을 입었다. 나. 원고는 위 개항 기재 부상을 치료한 후 조정 제9급[좌측 족관절 제10급 제14호(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 완고한 동통 제12급 제15호]의 장해를 얻었다고 주장하면서 2016. 4. 29.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6. 5.24.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2급 제10호[좌측 족관절 제12급 제10호(관절의 운동가능영 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 일반 동통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주치의는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9급으로 판정하였는데,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 주치의의 판정결과를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하고, 피고 자문의의 판정결과만을 바탕으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0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의 측정방법 산업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은 강직, 구축,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특별한 기질적 원인을 발견할 수 없는 심인성 통증을 호소하는 근로자에 대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의 측정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능동적 방법으로 측정할 경우 피감정인의 의지에 따라 운동가능범위를 줄일 수 있어 피감정인의 자발적 협조가 없을 경우 그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점, 심인성 통증의 정도는 개인의 주관적 평가에 의하여 좌우될 가능성이 많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근로자가 심인성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 하는 때로 보아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사건의 경우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주치의는 원고의 좌측 족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5도(배굴 15도, 척굴 20도, 외번 5도, 내번 5도)로 제한되고, 수상부위에 완고한 동통이 잔존한 상태라고 진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주치의가 측정한 원고의 좌측 족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원고의 통증호소로 정확히 측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평가된 점, 원고가 신체감정 당시에도 통증을 호소하여 정확한 운동가능영역의 측정이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신체감정 당시 실시된 방사선촬영 결과 외상후 관절염도 관찰되지 않았고, 족관절 관절면도 양호한 상태로 심한 통증을 일으킬 만한 병변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심인성 통증으로 의심되는 점, 현재의 운동가능 제한상태와 통증은 운동 및 약물 치료로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치의의 진단결과보다는 피고 자문의의 진단결과[원고의 좌측 족관절의 운동가능영역 60도(배굴 10도, 척굴 30도, 외번 10도, 내번 10도), 일반 동통]를 바탕으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口 산업 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 제1항 관련) 제10급 14.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2급 10.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5.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제14급 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①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별표 4와 같다. ②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 다만, 척주의 운동가능영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1. 강직, 구축,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2.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별표4]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제47조제1항 관련)

관절명\구분	측정부위	평균운동가능영역(각도)
발목관절	배굴 척굴(蹠屈) 외번(外飜) 내번(內飜)	20 40 20 30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마. 동통 등 감각이상 3)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 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가. 다리의 장해 6)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7)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산업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산업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구단16405 (2016구단16405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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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48조

[ 사건명 태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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