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150

【사건명】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대전 대덕구 이하생략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0. 04. 23 【판결선고】 2020. 05. 21 【주문】 1. 피고가 2015.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13급 11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7. 콘크리트 방호벽에 오른쪽 발이 눌리는 재해로 인한 '우측 족부 제2,3,4 중족골 경부 골절, 우측발의 내인성 힘줄 및 근육의 손상'을 피고로부터 승인받아 요양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 제13급 제11호로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우측발가락 장해상태는 주치의 소견에 의하면 완전강직 소견이어서 우측발가락을 제대로 못쓰는 사람으로 장해등급 제9급 제10호에 해당함에도 그에 못 미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위 각 거시 증거에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발가락의 운동범위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발가락 중 제3, 4, 5지가 완전강직된 사람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1지와 제2지의 운동가능영역은 1/2 이상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 이는 제11급 제10호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된다 할 것인바, 그 밖의 동통장해 등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장해등급을 13급 11호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우측발가락관절		제1지		제2지		제3지		제4지		제5지
우측발가락관절		굴곡	신전	굴곡	신전	굴곡	신전	굴곡	신전	굴곡	신전
중족지절	정상	30	50	30	40	20	30	10	20	10	10
	주치의	0	0	0	0	0	0	0	0	0	0
	통합심사	20	30	20	10	10	20	10	10	10	10
	신체감정	10	0	20	15	20	15	20	15	20	15
근위지절	정상	30	0	40	0	40	/	40	/	40	/
	주치의	0	0	0	0	0		0		0
	통합심사	20	0	15	0	20		30		20
	신체감정	10	5	30	0	30		30		30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 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 제1항 관련) 제9급 제13호 :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11급 제10호 :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13급 제11호 : 한쪽 발의 둘째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못 쓰게 된 사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①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별표 4와 같다. ②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 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 다만, 척주의 운동가능영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마. 동통 등 감각이상 3)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 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 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나. 발가락의 장해 2) 영 별표 6에서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엄지발가락은 말절골의 2분의 1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은 제2족지관절(말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은 중족지관절 또는 제1족지관절(엄지발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가운데 발가락, 넷째 발가락 및 새끼발가락은 완전강직된 사람을 말한다. 끝. 【참조조문】 제5조 제57조 제53조 법 제57조제2항 제53조 제1항 제47조 제48조 영 제53조제1항 후단 제48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구단150 (2016구단150_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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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48조

[ 사건명 태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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