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11240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1 목포시 마인계터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08. 31 【판결선고】 2016. 10.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4. 4.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61. 11. 3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 주식회사('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2015. 11. 14. 12:46경 소외 회사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후 휴식을 취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3:52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5. 12. 14.경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4. 4. 원고에게, 사망 원인을 알 수 없고 업무상 과로 등이 인정되지 않으며, 달리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재해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47시간 16분 작업하였으나, 이 사건 재해 전 1주일 동안에는 평균 57시간 작업을 하여 약 10시간 업무량이 증가하였고, 이 사건 재해 2주전부터 1일 평균 12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등 과로를 하였으며, 근로시 중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채 육체적으로 상당한 중노동에 해당되는 용접을 하면서 2시간 근무에 10분만 휴식을 하였고, 그리고 연장근무를 할 때에는 30분 간 저녁식사 후 곧바로 2시간 동안 일을 하는 등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상 과로가 누적되었다. 또한 소외 회사는 휴식시간에는 적절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어야 함에도 외부의 차가운 온도가 그대로 느껴지는 출입문이 개방된 넓은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게 하였는바, 이로 인해 심장 내지는 혈관에 급격한 이상 증세가 발생할 수 있을 개연성이 높았다. 나아가 망인은 소외 회사와 수차례에 걸친 임금협상에서 생산성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2016년 임금을 동결하는 통지를 받은 후 인격적 모욕 및 인간적 수치심을 느끼는 등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는바, 이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와 이 사건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형태와 근무시간, 근무장소 ○ 망인은 2006. 2. 20.부터 2008. 10. 31.까지, 2011. 11. 10.부터 이 사건 재해 당일까지 소외 회사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였는데, 평소 근무시간은 08:00~17:00까지이고, 휴게시간은 10:00~10:10, 12:00~13:00, 15:00~15:10 사이이고, 주간 고정근무를 하였다. ○ 망인의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12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48시간, 4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55시간,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1주일 동안 약 57시간을 근무하였다. ○ 망인의 근무장소는 소외 회사의 공장 비(B)동으로, 출입문이 개방된 형태로서 망인은 위 공장 내 중간 정도에 위치한 용접작업구간에서 일을 하였고, 작업시에는 방진마스크와 귀마개를 착용하였다. 2) 이 사건 재해 발생 전날의 상황 ○ 개개인의 능력을 기준으로 임금협상을 하는 소외 회사는 2014년도에 임금 협상을 하면서 망인에게 기량 향상이 거의 되지 아니하였음을 지적한 적이 있고(다만 5만 원을 인상해 줌), 이 사건 재해 전날인 2015. 11. 13.에는 망인에게 기량향상이 없음을 고지하며 2016년도 임금을 동결한다는 통지를 하면서 '내년에는 잘해서 회사에서 요구하는 실력을 배양하라'고 하였고, 망인도 '알겠다'고 하면서 면담을 마무리 하였다. ○ 그 후 망인은 18:00에 퇴근하여 감기몸살로 몸이 피곤하다며 20:00경 취침 하였다. 3) 망인의 기왕력과 재발가능성 ○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인 2010. 7. 30. ○○○○ 주식회사 내에서 작업 도중 마비증상이 발생하여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고혈압 등 개인적인 질병의 악화로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요양급여가 거부되었다. ○ 망인은 위 무렵부터 2015. 8. 6.경까지 ○○○○병원에서 "뇌내출혈"과 관련 한 약물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았고, 이 사건 사망 당시 시행한 CT 검사에서 뇌출혈이 재발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4) 망인의 건강상태와 생활습관 ○ 2015년도 일반건강검진결과 혈압은 139/89mmHg, 총콜레스테롤 278mg/dl, 중성지방 339mg/dl, LDL콜레스테롤 165mg/dl로 측정되어 이상지질혈증 의심 진단과 혈압관리 소견을 받았다. ○ 망인은 평소 하루 반 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고, 음주는 1주일에 1회 소주 1병 정도를 마셨다. 5) 망인의 사망원인 ○ 이 사건 재해 당일 쓰러진 119구급차가 도착했을 당시 망인은 심정지, 호흡정지 상태였고, 구강 내 출혈이 있었다. ○ 사망진단서(○○○○병원 작성)에는 망인의 사망원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 피고의 자문의도 망인의 사망원인을 알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다가 망인의 사망원인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아니한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재해가 망인의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12주간, 4주간, 1주간 평균근로시간은 48시간, 55시간, 57시간으로 점차 증가하였으나, 그 증가폭에 비추어 돌발적으로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근로시간 모두 고용노동부가 정한 기준인 64시간, 6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만성적인 과로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이 사건 재해 전날 소외 회사가 한 임금동결 통지가 망인에게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는 있으나, 그 정도가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놀람 등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할 정도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망인의 업무수행 공간이 외부에 개방된 구조이기는 하나, 이 사건 재해 당시 기온이나 업무환경이 망인에게 신체적 이상을 일으킬 정도였다거나 망인이 근로시간 중에 휴게시간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④ 통상적으로 급사의 원인으로 급성심근경색이 주로 거론되나, 망인의 경우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사인을 정확히 알 수 없고, 평소 심장질환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인을 급성심근경색으로 단정할 수도 없다. ⑤ 가사 사망원인이 급성심근경색이라고 하더라도 망인의 근무경력에 비추어 보면, 업무 부담 정도가 감내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근무환경이나 조건이 변경된 것도 아니며, 평소 콜레스테롤로 이상지질혈증 관리, 고혈압 관리 등에 관한 소견이 있었고, 망인이 흡연과 음주를 해 온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 내재된 다른 위험 요인이 위 사인에 관여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힝하 제 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 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 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 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 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다.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 2013. 6. 28. 제정되어 2013. 7. 1. 시행된 것) I.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나. 영 별표 3 제1호 가목 기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하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 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한다. 다.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 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에 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 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 서히 증가하며, 야간근무(야간근무를 포함하는 교대근무도 해당)의 경우는 주간근무 에 비하여 더 많은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길 수 있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구단11240 (2016구단11240_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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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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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사인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