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1025

【사건명】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1 인천 남구 주안로193번길 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07. 18 【판결선고】 2017. 09. 26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8.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12급 10호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4. 8. 5. 위 회사가 시행하는 공사현장에서 하자보수 중 패널이 쓰러지면서 부딪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좌 요척골 근위부 개방성 분쇄골절, 우측 족관절부 심부 비골신경파열, 우측 족관절부 전방 경골 동정맥 파열, 우측 족관절부 신건 파열, 좌측 족관절부 개방창, 우측 전완부 심부열상, 전완부 다발성 근육 파열, 족관절 근육파열 및 다발성 건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2016. 8. 10.까지 요양한 후 2016. 8. 16.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 하였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16. 8. 30.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결과에 따라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우측 발목관절)'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10호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의 주치의, 피고의 자문의,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의 원고에 대한 운동가능영역 측정결과는 아래와 같다.

부위		감정의		주치의	자문의	정상범위
부위		수동	능동	능동	수동	정상범위
우측발목관절	배굴	15	5	5	10	20
	척굴	30	20	5	30	40
	내번	20	10	0	20	30
	외번	15	5	0	10	20
	총범위	80	40	10	70	110
장해등급		12급	10급	8급	12급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 감정 촉탁결과,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족관절 운동제한은 수술 후 연부조직 유착에 의한 것인바,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의학적으로 명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결과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하였어야함에도,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결과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장해등급판정을 위한 운동가능범위를 측정함에 있어서 피측정자가 의지에 따라 운동가능범위를 줄일 수 있는 경우에는 피측정자의 자발적인 협조 없이는 그 측정 결과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운동장해의 원인이 신체의 기질적 변화에 있거나 혹은 명백한 원인의 기능적 변화에 있는 경우에는 능동적 측정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측정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심인성 요인이 운동장해의 원인일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 등 운동기능 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의하여 운동가능범위를 측정함이 상당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은 신체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 '강직, 구축,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법원의 신체감정소견은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서도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고, 한편으로는 원고의 족관절 신경손상 부위는 족관절의 운동능력과는 무관하므로 우측 발목 운동 시 발목의 배굴, 척굴, 내번, 외번 운동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신체감정소견상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결과는 심인성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② 원고의 발목 손상은 발목의 배굴, 척굴, 내번, 외번 운동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사실은 이 법원의 신체감정소견과 피고의 자문의의 소견이 일치하는데, 이 법원의 신체감정소견 및 주치의의 각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결과는 원고의 운동가능영역이 정상운동각도의 1/2 내지 3/4 이상이나 제한된다는 것으로써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이 법원의 신체감 정소견상 수동·능동운동에 의한 측정치의 편차가 클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치의, 이 법원의 신체감정소견의 각 능동운동에 의한 측정치의 편차도 상당한바, 심인성 요인이 운동장해의 원인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심인성 요인이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일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의 운동기능 장해의 원인이 명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능동적 운동이 아닌 수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등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제8급 제7호 :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10급 제14호 :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2급 제10호 :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①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별표 4와 같다. ②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 다만, 척주의 운동가능영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1. 강직, 구축,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 한 측정방법 2.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4]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늠영역(제47조 제1항 관련)

관절명	구분	측정부위	평균 운동 가능영역(각도)
발목관절		배굴 척굴(蹠屈) 외번(外飜) 내번(內飜)	20 40 20 30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가. 다리의 장해 5) 영 별표 6에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 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 을 말하다. 6)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7)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근로복지공단 보상업무처리규정 제20조(신체관절의 운동각도 측정방법) 규칙 제47조 제2항에 따른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각도 측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신체관절의 운동각도 측정방법(제20조 관련) 1. 일반원칙 가. 신체관절의 운동각도를 측정함에 있어 각 관절에 의하여 각 부위의 중앙으로 연결되는 선을 축선 및 축심으로 한다. 나. 운동기능장해는 그 관절의 기질적 손상 이외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으므로 그 장해의 원인을 밝힌 후에 측정하여야 한다. 마. 운동제한정도는 신체관절의 측정부위별 각 방향 운동가능영역의 총합을 산출한 후, 이를 정상인의 표준운동각도의 총합과 비교하여 판단한다. 다만, 척추부위는 예외로 한다. 바. 검사자가 운동기능장해에 대해 능동적 운동 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한 경우에는 그 측정방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구단1025 (2016구단1025_인천지방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 사건명 태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