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6.12.31 2016누10464

【사건명】 유족급여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소송구조)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5구단100183 대전지방법원 【변론종결】 2016. 10. 05 【판결선고】 2016. 10. 2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4행의 ‘사망하였다.’ 다음에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심정지", 중간 선행사인 "뇌사 추정", 선행사인 "심부전"으로 기재되어 있다.’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 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2) 인정사실 을 제4, 5, 7, 10, 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망인은 2014. 6. 10.부터 ○○○○(주)에 고용되어 이 사건 사업장에서 미화원으로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담당 구역 동(106동, 107동) 승강기 내·외부, 1층 공동현관, 거미줄제거, 거울 청소 및 주 1~2회 공동으로 단지 내 쓰레기 줍기 작업이었으며, 근무기간 동안 업무의 변경은 없었다. 나) 망인의 근로계약서 기재 근무시간은 평일 09:00부터 16:30까지(12:00부터 13:00까지는 점심휴게시간), 토요일 09:00부터 12:00까지였다. 망인은 평소 08:00 전후에 출근하여 16:30(평일), 12:00(토요일)경 퇴근하였고,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35시간이었다. 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하는 미화원은 10명으로 각자 맡은 구역이 정해져 있었으며, 노인정 청소와 주문한 청소물품 정리업무는 소외1 담당이었다. 라) 망인은 1952. 11. 25.생으로 2012. 9. 신장 154㎝, 체중 61kg이며(2012. 9. 19. 기준), 2011년도, 2012년도 건강검진 결과 비만, 이상지질혈증 의심(정밀검사 권고) 및 관리 소견으로 각 진단되었으나, 망인이 콜레스테롤이나 혈압과 관련하여 병원에서 치료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3)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망인의 업무인 건물 청소업무는 비교적 단순하고 가벼운 육체노동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는 미화원들을 위한 휴게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그 곳에서 식사를 하거나 자율적으로 쉴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하기 이전에도 약 7~8년간 청소 일을 한 경험이 있고,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발병 전 실제 근무시간, 망인의 담당 구역이 동료 미화원의 담당구역보다 특별히 힘드는 구역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업무가 망인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크게 부담이 되는 과중한 업무이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다) 원고는 망인이 쓰러진 당일 평소와 비교하여 추가적인 일이 많았다거나 망인이 평소 반찬 준비 등의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추정 사인이 기재되어 있을 뿐 부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고, 설령 망인의 사망원인을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심근경색으로 볼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당시 망인이 담당하던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정황을 찾아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가.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열거되지 않은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고시한다. 13. 그 밖에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끝.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참조판례】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누10464 (2016누10464_대전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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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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