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율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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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구분소유자가 아닌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지분권자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건〉[공2022하,1891]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0년
2017년
2016년
2013년
5. 서울고등법원 2013. 4. 25. 선고 2012노393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2년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 10. 31. 선고 2011고합14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 5. 11. 선고 2011고합20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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