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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민수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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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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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부당이득금반환
1
주거이전비
1
소유권확인
# 관련법령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
도시재개발법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6나6621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2006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2. 7. 선고 2006나19626 판결
[주거이전비등][미간행]
주거이전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재개발법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6. 선고 2005나27491 판결
[소유권확인][미간행]
소유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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