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841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대전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10. 07 【판결선고】 2016. 11. 11 【주문】 1. 피고가 2015. 7.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61. 7. 4.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11. 11.부터 ○○회사법인 주식회사 ○○○○이 발주한 용인시 처인구 이하생략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4. 12. 6. 16:20경 비닐하우스 제작 현장의 차광막 설치작업을 하다가 쓰러져 119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4. 12. 8. 07:00경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 진단서상 선행사인은 지주막하출혈, 중증뇌부종이고 직접사인은 뇌간마비이다.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20. 원고에게 ‘망인에게 발병 전 돌발 상황 또는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없었으며, 단기 및 만성 과로를 인정하기 어렵고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기에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가) 망인은 비닐하우스를 제작하는 일을 약 20년 정도 해왔고 주식회사 ○○○○이 발주한 생략현장에서 소외2에게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장애물이 없는 벌판에서 비닐하우스 설치 작업을 하였다. 　　나) 위 비닐하우스 설치 작업은 통상적으로 바닥 작업을 하면 골조작업을 하고 차광막을 씌우는 작업을 하는 순서인데 망인은 차광막을 씌우는 작업을 하다가 쓰러졌다. 　　다) 위 차광막 설치 작업은 2~3m 높이의 작업을 할 때 사다리를 이용하지 않고 50㎝ 간격으로 그물처럼 만들어진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올라가서 작업을 하므로 다칠 수 있는 위험이 높다. 　　라) 망인의 통상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30까지이고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2:00부터 13:00까지이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일요일은 휴일이다. 　　마) 망인은 사망 직전인 2014. 12. 1.(월요일)부터 2014. 12. 6.(토요일)까지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하였는데 2014. 12. 1.경부터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추위 속에서 실외 작업을 하였고 사망 당시 며칠 전에 온 눈이 쌓여 있었다. 2014. 11. 29.부터 2014. 12. 6.까지 용인 지역의 날씨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날짜	11. 29.(토)	12. 1.(월)	12. 2.(화)	12. 3.(수)	12. 4.(목)	12. 5.(금)	12. 6.(토)
기온	최고 9.7℃ 최저 3.0℃ 평균 5.6℃	최고 8.6℃ 최저 -5.5℃ 평균 0.2℃	최고 -1.1℃ 최저 -7.0℃ 평균 -4.6℃	최고 -0.4℃ 최저 -6.4℃ 평균 -3.2℃	최고 0.2℃ 최저 -9.6℃ 평균 -3.9℃	최고 -1.5℃ 최저 -9.0℃ 평균 -5.2℃	최고 0℃ 최저-10.8℃ 평균 -5.1℃

　2) 망인의 생활환경 및 평소 건강상태 　　가) 망인의 2013. 12. 27.자 건강진단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장/체중 : 정상, 167㎝/62㎏　　- 혈압 : 115/89㎜Hg 　　- 음주 : 안전음주, 하루 2잔 이하 　　- 소견 및 조치사항 : 혈압관리요함(자각증상시 내원상담요함) 　　- 판정 : 정상 B(혈압관리) 　　- 건강 위험을 높이는 요인 중 중요한 위험요인은 과거 흡연임 　　나) 망인은 2008. 2. 29. 간헐적 두통과 어지러움으로 ○○○○○의원에서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기타 뇌혈관장애’로 진료받은 내역이 있으나 당시 뇌혈관 관련검사에서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다. 　3)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가) 망인의 경우에는 혈관검사상 전교통 동맥의 동맥류가 관찰되고 있으며 두부 CT상의 출혈 양상을 볼 때 이 동맥류가 파열되어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나) 동맥류 발생에 고혈압, 흡연 및 알코올 섭취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동맥류를 갖는 환자에 대하여 뇌지주막하 출혈 당시의 환경을 살펴보면 작업 혹은 운동 중, 수면 중, 성관계, 휴식 중, 세수 혹은 샤워 중, 배뇨 또는 배변 중, 대화 또는 싸움 중, 식사 중, 게임 혹은 오락 중에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고혈압 환자나 고혈압이 없는 환자 모두에 대하여 혈압상승을 초래할 수 있는 작업 혹은 운동 중에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는 빈도가 제일 높다. 　　다) 추위에 노출되거나 체온의 변화시 생리적 및 생화학적 변화는 완전히 밝혀져 있지 않지만 한랭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면 피부의 혈관 수축으로 인해 혈압상승이 초래될 수 있고 여기에 작업에 따른 혈압상승이 부가되면 상대적으로 뇌동맥류가 파열될 위험성이 올라갈 수 있다. 　　라) 망인은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뇌동맥류를 가지고 있었으며 사건 당시 감기를 앓고 있었고 추운 날씨에 무거운 것을 드는 것과 같은 신체적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 경우 비록 망인이 고혈압을 평소 갖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혈압상승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며, 순간적인 혈압상승이 동맥류 파열을 초래하여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2호증, 갑 제15 내지 25호증, 을 제2 내지 4 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4, 14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 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등 참조). 　　망인이 뇌동맥류 등의 기존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 경과 이상으로 뇌동맥류가 악화되어 파열에 이르게 되었다면 망인의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764 판결,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4두25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를 기초로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사망 직전 6일 연속 영하의 날씨에 신체가 야외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에서 찬바람을 맞으며 눈이 쌓인 비닐하우스 위에 올라가 하루 8시간씩 일을 하였고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 높은 곳에 올라가 작업을 해야하는 상황이라 고도의 긴장상태에서 작업을 한 점, ②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추운 날씨에 무거운 것을 드는 것과 같은 신체적 작업을 수행한 경우 비록 망인이 고혈압을 평소 갖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혈압상승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며, 순간적인 혈압상승이 동맥류 파열을 초래하여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망인은 사망 당시 만 53세로 과거 흡연을 한 적은 있으나 사망 무렵에는 금연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음주는 하루 2잔 이하로 그 양이 많지 않았으며 건강검진결과 혈압관리를 요한다는 판정이 있었지만 혈압이 그리 높지 않았던 점, ④ 망인은 사망 무렵 감기약을 복용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질병이 없었고 충분한 신체활동을 하여 건강 문제로 업무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한 적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과중한 업무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의 기존 질환인 뇌동맥류가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고 그 결과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 2013. 6. 28. 제정되어 2013. 7. 1. 시행된 것) Ⅰ.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 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나. 영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 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하며, 해 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 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 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다.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 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 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 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 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에 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하며, 야간근무(야간근무를 포함하는 교대근무도 해당)의 경우는 주간근무에 비하여 더 많은 육체적· 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764 판결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4두250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구합841 (2016구합841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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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764 판결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4두2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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