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76251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태백시 풀미당골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08. 10 【판결선고】 2017. 09. 0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7. 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37. 12. 20. 출생，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78. 4. 1.부터 1982. 6. 1.까지 4년 2개월간 ○○산업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석탄광부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에 대한 진폐증 관련 정밀진단 내역은 아래와 같다.

진단 기간	판정 결과
진단 기간	진폐소견	기타소견	심폐기능	심의결과
2001. 9. 10.~9.15.	1/0	ec(기관지확장증) tbi(비활동성폐결핵)	-	요양

다. 망인은 2001. 9. 18.부터 2002. 4. 22.까지 ○○○○병원에서, 2002. 4. 23.부터 2003. 8. 25.까지 ○○○○병원에서, 2003. 8. 25.부터 2016. 4. 8.까지 ○○종합병원에서 요양을 하였고, 2016. 4. 8. 20:18경 사망하였다. 그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호흡 부전', 중간선행사인 '폐혈증 및 쇼크', 선행사인 '요로감염 및 폐렴', 선행사인의 원인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6. 7. 1. 원고에게 '망인의 사인과 승인상병인 진폐증과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피고 자문의의 소견에 따라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장기간 진폐 합병증인 '기관지 확장증'을 앓았으며 이로 인하여 기관지와 폐조직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었던 점, 망인의 사망 전 증상은 진폐증 악화 및 합병증에 의한 일반적·단계적 증상으로 보아야 하는 점, 망인의 기존 질환이 사망에 일부 기여했다고 하더라도 진폐증이 기존 질환의 악화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참조).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고려할 때，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이 법원의 의료법인 ○○종합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① 망인이 최초 진폐증을 진단받은 시점인 2001년 이후 다른 정밀 진단 내역은 없고, 의무기록상 2014. 3. 14. 이후부터 사망일인 2016. 4. 8.까지 망인의 진폐 병형이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소견이 없는 것으로 볼 때, 망인의 진폐증은 2001년 최초 진단된 시점부터 더 이상 분진 노출이 없는 상태에서 급격하게 악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진폐증으로 패혈증이 나타나는 경우는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패혈증이 발생하는데, 망인의 경우 사망시까지 수차례 촬영한 흉부방사선촬영 소견 결과 폐렴이 급격히 악화된 사실이 없으므로 패혈증의 주 원인을 진폐증에 의한 폐렴으로 보기는 어렵다(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 전문의는 진폐증과 패혈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고, ○○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진폐증에 의한 폐렴을 패혈증의 주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대학교병원 비뇨기과 전문의는 패혈증이 호흡기 감염 때문인지 요로감염 때문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② 망인은 '패혈증 및 쇼크'를 선행 원인으로 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될 뿐이고 부검이 실시되지 않아 망인의 정확한 사망원인은 알 수 없다. 망인은 2013년경부터 수신증1)이 있었는데, 수신증이 있을 경우 요로감염에 취약하며(진폐증으로 인한 전신상태 저하보다는 2013년부터 지속되었던 좌측 신장의 수신증이 요로감염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 요로감염이 있을 경우 패혈증에 이환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망인은 2016. 3. 29. 소변 검사 결과 요로감염이 확인되었고, 그로 인해 패혈증에 이환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③ 망인은 1937. 12. 20.생으로 사망 당시인 2016. 4. 8. 만 78세로 상당히 고령이었고, 망인이 분진작업에 종사한 기간은 4년 2개월로 비교적 단기간이었으며, 분진작업 환경에서의 근무를 마치고 약 34년이 경과한 후 사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후유증과 사망 사이의 관련성이 분명하지 않고 진폐증이 기존 질환의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이하 "분진작업"라 한다)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리면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제91조의10(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 ① 법 제91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진폐병형 기준, 심폐기능의 정도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 ② 법 제91조의8제3항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 근로자에 대한 진폐장해등급의 결정기준은 별표 11의3과 같다. 제83조의3(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 판단 시 고려사항)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 [별표 11의 2]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요양대상 인정기준(제83조의2제1항 관련) 1.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가. 진폐병형 판정기준 (1)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한다. (2)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따른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 (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 (complete classification)에 따른다. (3) 진폐의 병형 0/1은 의증으로, 1/0, 1/1, 1/2는 제1형으로, 2/1, 2/2, 2/3은 제2형으로, 3/2, 3/3, 3/+는 제3형으로, 대음영 ABC는 제4형으로 하며, 그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병형		흉부 단순 방사선 영상
의증	0/1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小陰影)의 밀도가 제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
제1형	1/0 1/1 1/2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2형	2/1 2/2 2/3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3형	3/2 3/3 3/+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매우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형	A B C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1) 고도 장해 (F3)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미만인 경우(일초량인 경우는 노력성폐활량의 70% 미만이어야 함. 이하 이 목에서 같다) (2) 중등도 장해 (F2)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이상, 55% 미만인 경우 (3) 경도 장해 (F1)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 (FVC) 또는 일초량 (FEV1)이 정상 예측치의 55% 이상, 70% 미만인 경우 (4) 경미한 장해(F1/2)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 (FVC) 또는 일초량 (FEV1)이 정상 예측치의 70% 이상, 80% 미만인 경우 2. 진폐장해등급 기준

진폐장해등급	구 분
제 1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3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5 급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7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9 급	진폐의 병형이 제3형 또는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1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진폐의 병형이 제2형, 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
제13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

3.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 인정기준 가.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진폐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 감염에 의한 흉막염(胸膜炎),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氣胸), 폐기종(심폐기능이 경도 장해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폐성심, 비정형(非定型) 미코박테리아 감염으로 확인된 경우 (2) 진폐로 인하여 고도의 심폐기능장해 (F3)로 확인된 경우 (3)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고 대음영으I 면적 합계가 오른쪽 폐의 뒷쪽 2분의 1을 넘는 경우 (4)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있는 진폐근로자에서 원발성(原發性) 폐암이 발생한 경우 나. 진폐의증( 0/1)에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된 경우(법 제36조의 보험급여 중 제1호의 요양급여 및 제4호의 간병급여만 해당한다) 각주내용 1) 요로계가 폐쇄하여 폐쇄된 상부의 압력이 높아져 신장이 늘어난 것을 의미함. 수신증이 오래 지속되면 신장이 위축되어 신장 의 기능을 상실할 수 있음. 【참조판례】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구합76251 (2016구합76251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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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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