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72518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인천 계양구 안남로572번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변호사2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08. 31 【판결선고】 2017. 09.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영업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중·소기업 사업주로 2015. 3. 22. 일요일 10:30경 이 사건 사업장 내 사무실에서 갑자기 쓰러져 의료기관에 이송되어 수술을 받은 후 입원 요양하던 중 2015. 11. 8. 직접사인 '심폐정지', 선행사인 '척추뇌동맥류 파열,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 28.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6.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① 2011. 12. 7.부터 약 3년 4개월간 평일 12시간 40분, 토요일 8시간 40분씩 근무해 온 점, ②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 68시간 30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 약 64시간으로 만성적으로 장시간 근로를 해온 점, ③ 2014. 12. 건강검진 당시 고혈압으로 진단받고 꾸준히 혈압관리를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 으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가) 망인은 다른 직원 없이 처인 원고와 함께 택배영업소를 운영하면서 화물집화, 분류, 배송 및 발송화물 회수, 전산시스템 관리 등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유족급여 등 업무담당자에게 망인의 업무 현황과 업무상 스트레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망인은 05:50에 업무를 시작하여 평일에는 19:00경까지 근무하였고, 토요일에는 12:00~15:00경 업무를 마쳤다. 식사 및 휴게시간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고 12:00~13:00경 틈을 내어 사무실에서 점심을 먹었으나 영업소로 화물을 찾으러 오는 고객 등이 있어 실제 점심시간은 약 30분 정도 주어졌다. (2) 망인은 평일 05:50경 1톤 탑차를 이용하여 ○○영업소로 가서 화물을 상차하여 이 사건 사업장으로 일 3~4회 정도 왕복하여 09:00부터 10:00까지 화물을 운송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에 하차한 화물을 원고와 함께 1차 분류한 뒤 망인이 13:00경까지 배송하였다. 망인이 배송업무를 하는 동안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주문 내역을 전산으로 입력하여 망인에게 발송화물 수거내역을 주면 망인이 13:00~16:30경까지 발송화물을 수거하였고, 이후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전산 내역 등을 정리하 면서 화물을 찾으러 오는 손님을 위해 19:00까지 대기하며 근무하였다. 토요일에는 이 사건 사업장 근처 거래처가 휴무하고, 발송화물이 없기 때문에 12:00경 업무를 마감하였으며, 망인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지내는 것을 아는 고객들이 주말에도 물건 을 찾으러 오는 경우가 있어 대략 15:00경까지 사무실에서 대기하면서 전산 업무 등을 하였다. (3) 망인은 배송기사 없이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다보니 쉴 틈없이 매우 바빴고, 영업지역이 시골 동네가 많아 화물을 수거하러 가는 데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으며, 택배는 이 사건 사업장으로 고객이 물건을 찾으러 오는 '정기'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고객이 있는 곳까지 배송해주는 '택배'가 있는데 이 사건 사업장 인근에 공구상이 많아 '정기' 화물임에도 고객들이 원하여 가급적 고객에게 배송해 주였고, 화물 배송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잘못이 아닌데도 고객들이 망인과 원고에게 욕설을 하면서 항의를 하는 경우도 많았으며, 심지어 화물이 손상되었다면서 변상을 요구하여 변상한 적도 있는 등 고객 응대 관련 스트레스가 매우 심했다. 다) 이 사건 사업장과 거래하던 사업장의 업주들은 망인이 오전 9시 30분에서 10시 사이에 화물을 배송해 주고 오후 4시 이후 화물을 수거하였다는 취지로 이 법원의 사실조회신청에 대하여 회신하였고, 망인처럼 ○○영업소에서 화물을 가져가는 ○○○○○○택배 ○○영업소 소장 소외2가 본인의 영업소도 망인이 운영하던 이 사건 사업장과 같은 업무시간과 방식으로 화물집화, 배송업무, 전산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2) 망인의 생활환경 및 평소 건강상태 가) 망인은 만 60세의 남자로 신장 175cm, 체중 69kg 정도이고, 2014년 건강검진 결과 혈압 146/104mmHg, 총 콜레스테롤 217g/dl, HDL 콜레스테롤 70g/dl, 트리글리세라이드 97g/dl, LDL 콜레스테롤 127g/dl으로 "고혈압 2차 검진요망, 경미한 이상지질혈증"(정상 B) 소견을 받았다. 나) 망인은 2015. 2. 16. ○○○○○병원에 입원하여 위선종제거술을 시행 받고 2015. 2. 20. 퇴원하였다. 망인은 위 병원에서 고혈압 약물을 투여 받았고, 2015. 3. 9. ○○○ 내과의원에서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다. 망인은 2015. 3. 11.부터 2015. 3. 21. 까지 사이에 4차례 한의원에서 요통, 내과의원에서 급성편도염 등에 대한 진료를 받았다. 다) 망인은 월 15회, 매회 소주 1병 정도를 마시고 2014년 말경까지 하루 한 갑 내지 30개비의 담배를 42년간 흡연하였다. 3) 의학적 소견 가) 피고 자문의 소견 척추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이 생겨 경과 중 뇌수두증으로 인한 뇌부종을 감압하기 위해 EVD 시행 후 치료경과 중 사망한 환자로 사료된다. 나)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만한 정도의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기존 개인적 소인인 고혈압 등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이 법원의 ○○○○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1) 뇌졸중(○○에듀케이션, ○○○○○ 학회, 2015. 10. 22. 2판 1쇄), 뇌혈관외과학(○○의학, ○○○○○외과학회, 2010. 2. 16. 1판)의 두 책을 보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뇌동맥류 파열, 지주막하출혈의 발병악화의 원인 또는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다는 언급은 확인되지 않는다. (2)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스스로 근무하는 형태였음으로 볼 때, 스스로 작성되었거나 지인의 진술에 의거된 업무일지의 내용이 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과중한 업무였음을 증명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추정된다. (3) 망인은 지주막하출혈 발병 5주 전인 2015. 2. 17.경 위선종제거술을 시행 받고 2015. 2. 21.까지 휴무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하였고 피로가 누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추정된다. (4) 망인은 지주막하출혈 하루 전인 2015. 3. 21. 10:16 급성 편도염을 주소로 병원을 방문하여 약물 처방을 받았는데, 이는 직무로 인한 스트레스라기보다는 발병 전후 질병으로 인해 몸 상태가 급성편도염의 상황으로 요약될 수 있는 근거로 추정되고,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망인의 척추뇌동맥류 파열, 지주막하출혈의 발병이나 악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근거는 확실하지 않다고 추정된다. (5) 뇌동맥류 파열의 경우 고혈압의 병력 존재가 위험인자로 대두되는데, 망인은 2014. 12. 말경 고혈압으로 진단을 받았고, 2015. 2. 중순경 ○○○○○ 병원에서의 간호기록 및 간호기초 평가, 2015. 3. 말경 ○○○○○○ 병원에서의 응급의료센터의 혈압측정치에 의하면 망인에게 혈압 상승의 기록이 있음이 확인된다. 망인이 고혈압 진단을 받은 후 2015. 2. 16.까지 고혈압 투약이 안 되었고, 2015. 2. 18.부터 2015. 3. 9.까지도 고혈압 투약이 안 된 것으로 부정되는데, 고혈압아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었다고 볼 수 없지만 ○○○○○○ 병원 응급센터에서의 혈압측정치를 살펴보면 그 동안 혈압이 매우 잘 관리되었다는 근거도 확실치는 않다고 추정된다. 고혈압의 정도가 뇌동맥류의 파열을 일으킬 정도로 심각한 상태인지 여부를 알려주는 연구결과는 찾기 어렵다. (6) 스트레스나 과로는 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에 기여할 가능성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나 상기 요인들이 혈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정량적 분석에 대한 연구는 확실치 않다고 추정되나, 흡연은 뇌동맥류 발생의 위험인자로 주목되고 있는 것이 의학적인 사실로 추정된다. (7) 망인은 척추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 발병 전날인 2015. 3. 21. 급성 편도염으로 진료를 받았고, ○○○○○○병원 응급센터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위 발병 당일 TV를 보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망인의 고혈압 증상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망인의 위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게 하는 정황으로 추정된다. (8) 망인에게 업무와 연관성이 전혀 없는 비파열성 뇌동맥류와 고혈압이 기존 질환으로 있었음이 확인되고,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연관성이 전연 배제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과도한 스트레스, 업무의 정황이 확연히 드러나지 않으며, 그보다는 망인의 기존 질환과 건강상태(비파열성 뇌동맥류의 기존질환, 고혈압의 병력, 장기간 흡연의 노출)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대하여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두49122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과중한 업무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동맥류가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뇌지주막하출혈을 일으켜 사망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려워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망인의 처인 원고의 진술 외에 망인의 사망 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뇌혈관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432호)에서 정하는 만성적인 육체적·정신적 과로의 기준인 주당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앞서 본 이 사건 영업소의 거래상대방이나 이 사건 사업장과 유사하게 운영되는 택배영업소장의 진술만으로 망인이 만성적으로 장시간 근로를 해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망인이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더구나 이 사건 영업소는 야간근무나 연장근무가 없어 발병 당시 망인의 업무량이 과로라고 평가할 정도로 많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뇌동맥류의 발생기전은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지만 고혈압과 흡연이 뇌동맥류의 발생 및 파열과 연관이 있고, 망인은 건강검진상 혈압관리를 요하는 상황이었고, 흡연력이 있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 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열거되지 않은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고시한다.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노동부고시 제2013-32호) Ⅰ.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 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나. 영 별표 3 제1호 가목 기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하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다.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에 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하며, 야간근무(야간근무를 포함하는 교대근무도 해당)의 경우는 주간근무에 비하여 더 많은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두49122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구합72518 (2016구합72518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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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두49122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사건명 태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