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71515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서울 영등포구 도영로7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변호사2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03. 10 【판결선고】 2017. 03.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5.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1956. 9. 7.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5. 2. 25. ○○○○○○에 입사하였고, 2009. 12. 21.부터 ○○○○○○ ○○○○본부 토건운영팀 설비파트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4. 11. 24. 06:40경 출근하여 회사 내 체력단련실에서 약 10분간 운동을 한 뒤 사무실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도중 가슴통증을 느껴 같은 날 10:00경 ○○○○○의원, 같은 날 11:31경 명동 ○○○의원, 같은 날 12:15경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같은 날 19:52경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심부전', 중간선행사인 '심근경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망인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5. 4. '망인이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21 내지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2009년경 ○○○○○○ ○○○○본부와 ○○○○관리처가 통합되며 망인의 업무량이 전반적으로 증가되었고, 망인이 ○○○○○ 변압기실 환풍기 소음해결을 위한 신공법을 직접 고안하고 추진하면서 위 공법의 성공 여부에 관해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느껴왔으며, 망인이 담당하고 있던 '2014년 변전소 노후 화재수신반 교체공사' 완공이 지연되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왔다. 또한 2014. 9. 4. ○○○○○○의 '사옥·사택 유지관리 업무 지참이 개정되고 2014. 11. 19.경 '○○○ 변전소 옥내 Water Mist실 화재예방 소화설비 보강 계획'이 추진되며 망인의 업무량이 증가되기도 하였다. 망인은 위와 같은 과중한 업무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건강 상태 등 가) 망인의 신장은 약 166cm, 체중은 약 74kg이다. 망인은 2014. 11. 4.경 고지혈증약을 복용하며 금연할 때까지 30년 이상 하루 한 갑 이내로 흡연하였다. 나) 망인의 2011년 내지 2014년 건강검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분	검진 결과	종합 소견
2011년	혈압: 120/76 mmHg 공복혈당: 102 mg/dL 총 콜레스테롤: 247 mg/dL HDL-콜레스테롤: 44 mg/dL 트리글리세라이드: 189 mg/dL LDL-콜레스테롤: 165 mg/dL	- 이상지지혈증의심 - 공복혈당상승 - 간기능관리 - 혈압관리 - 비만관리
2012년	혈압: 122/80 mmHg 공복혈당: 111 mg/dL 총 콜레스테롤: 291 mg/dL HDL-콜레스테롤: 54 mg/dL 트리글리세라이드: 204 mg/dL LDL-콜레스테를: 196 mg/dL	- 신장질환의심 - 이상지지혈증의심 -공복혈당상승 -혈압관리 -비만관리
2013년	혈압: 120/80 mmHg 공복혈당: 103 mg/dL 총 콜레스테롤: 177 mg/dL HDL-콜레스테롤: 53 mg/dL 트리글리세라이드: 136 mg/dL LDL-콜레스테롤: 97 mg/dL	- 비만관리 - 간기능관리 - 공복혈당상승 - 이상지지혈증관리 - 혈압관리
2014년	혈압: 120/80 mmHg 공복혈당: 109 mg/dL 총 콜레스테롤: 234 mg/dL HDL-콜레스테롤: 50 mg/dL 트리글리세라이드: 206 mg/dL LDL-콜레스테롤: 143 mg/dL	- 이상지지혈증관리 -비만관리 -혈압관리 -공복혈당상승 -혈색소과다

다) 망인은 2014. 11. 4. ○○○○○의원에서 혼합성 고지혈증으로 진료받았고, 2014. 11. 19.과 그 다음날 ○○○○○의원에서 김장을 하며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가슴에 통증을 느꼈다는 이유로 진료받았다. 망인은 사망 당일인 2014. 11. 24. ○○○○○의원과 명동 ○○○의원, ○○○○○○○○○병원에서도 지난 주 김장을 하며 무거운 물건을 들다 가슴에 통증을 느꼈고, 오늘 아침에 런닝머신 위에서 달린 후 가슴에 통증을 느꼈다는 이유로 진료받았다. 2) 망인의 업무 가) 망인의 주 5일제로 근무하였고, 정규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 총 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이었다. 나) 망인은 2009. 12. 21.부터 ○○○○○○ ○○○○본부 토건운영팀 설비파트장으로서 변전소와 사옥의 기전설비, 소방설비, 승강기, 냉난방설비 등에 관한 유지·보수·관리,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이 위 업무를 수행할 즈음에 ○○○○○○ ○○○○본부와 서울전력관리처가 통합되며 망인이 속한 토건운영팀 설비파트의 업무가 일정 부분 증가되었다. 다) 망인의 회사인 ○○○○○○ ○○○○본부에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출퇴근카드가 비치되거나 출입기록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망인의 업무시간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근거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 ○○○○본부장이 작성한 사실조회서에는 망인이 평소 07:00경 출근하여 18:30경 또는 19:00경 퇴근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망인에 관한 재해조사서에는 위 사실조회서 기재 내용에 근거하여 망인의 사망 전 일주일 업무시간 55시간, 사망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55시간, 사망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49시간 30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망인은 2014년 1월 2회, 같은 해 2월 11회, 같은 해 3월 13회, 같은 해 4월 14회, 같은 해 5월 9회, 같은 해 6월 16회, 같은 해 7월 14회, 같은 해 8월 5회, 같은 해 9월 11회, 같은 해 10월 14회, 같은 해 11월 10회 출장을 다녀왔다. 망인의 2014년 11월 출장내역은 다음과 같다.

출장일	출장지	출발시간	도착시간	업무내용
2014.11.20.	○○○○○	13:00	17:00	급수설비 점검, 확인
2014.11.18.	○○○	14:00	17:00	오수설비 교체 점검, 확인
2014.11.14.	○○○○○	14:00	17:00	환기설비 점검 및 사택 보일러교체 확인
2014.11.13.	○○○○○	11:00	16:00	변압기실 소음저감 관련 현장 조사 확인
2014.11.12.	○○○○	13:00	17:00	급수펌프와 환기설비 점검, 확인
2014.11.11.	○○○○○	14:00	17:00	급수설비 점검, 확인
2014.11. 7.	○○○	13:00	17:00	자재창고 급·배수 설비 불량사항 조치 확인
2014.11. 6.	○○○○○	13:00	17:00	변압기실 소음관련 현장 확인
2014.11. 4.	○○○	13:00	17:00	자재창고 위생설비 점검, 확인
2014. 11. 3.	○○○○○	14:00	17:00	난방설비 점검, 확인

마) 2014. 9. 5.과 같은 해 22. ○○○○○ 변압기실 환풍기에서 소음이 발생하여 민원이 제기되었다. 망인의 주도하에 공사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소음지감공법이 개발되었고, 망인의 사망일인 2014. 11. 24. 위 공법을 적용한 공사가 착공될 예정이었다. 바) 망인은 '2014년 변전소 노후 화재수신반 교체공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위 공사는 당초 2014. 10.경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주자재 납품지연 등의 문제로 망인의 사망 이후인 2014. 12. 23.에야 완공되었다. 사) 2014. 여경 ○○○○○○의 '사옥·사택 유지관리 업무 지침'이 개정되었고, 그 무렵 '○○○ .변전소 옥내 Water Mist실 화재예방 소화설비 보강 계획'이 추진되기도 하였다. 3) 의학적 소견 가)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망인의 1999년 내지 2014년 건강검진결과를 볼 때 망인에게 당뇨병과 고혈압은 없었고, 과체중과 고지혈증이 있었다.
▶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고지혈증 환자들은 약물지료로 충분히 완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망인의 검진결과에서 나타나는 고지혈 수치도 크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고용량의 고지혈약이 필요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심근경색증의 원인이 되는 동맹경화증 위험인자는 과체중, 흡연, 남자, 40세 이상이 있다. 스트레스에 따른 혈압상승으로 인한 죽상반의 파열은 중요한 심근경색의 기전이다.
▶ 과도한 업무량과 스트레스 중에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했다면 과로 및 스트레스가 급성심근경색을 유발시켰다고 볼 수 있다. 고지혈, 과체중, 흡연은 동맥경화증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인자이지 이러한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심근경색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위험인자가 전혀 없던 사람에게서 급성심장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 망인의 사망원인은 사망 당일의 급성심근경색 자제보다도 약 1주 전에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했는데도 바로 치료받지 않고 있다가 본원 응급실에 늦게 방문한 것이다. 그러므로 첫째 과도한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을 유발했고, 둘째 과도한 업무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었다면 스트레스가 중요한 원인이 되겠다. 다만, 그러한 스트레스가 실제 있었는지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 날씨 변화도 심근경색 위험도를 높이는 인자로 잘 알려져 있다.

나)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망인의 2010년, 2012년, 2014년 건강검진결과 고지혈증만 확인된다.
▶ 약물치료로 고지혈증을 없앨 수는 없지만 위험도는 확실하게 낮추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망인에게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인자는 고지혈증, 과체중, 흡연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경동맥 검사에서 정상이라고 하여 심근경색증이 발생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다.
▶ 과로나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증의 빈도를 높인다고는 보고 있다. 다만 과로나 스트레스는 개인이 느끼는 정도에 따라 다르며 개인자가 심해 정량화 할 수 없다.
▶ 기온의 변화, 특히 추운 날씨는 급성심근경색의 위험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

4) 망인의 직장 동료들 작성 진술서 가) ○○○○○○ ○○○○본부 .토건운영팀 설비파트 소속 소외2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망인이 ○○○○○ 변압기실 환풍기 소음 관련 신공법을 고안하며 상당한 심적 부담감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되고, 사망 전 일주일 동안 검토보고서 작성 등 피로도 높은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 ○○○○본부 토건운영팀 설비파트 소속 소외3이 작성한 진술서에도 망인이 연말이라 자주 출장을 다녀왔고, ○○○○○ 변압기실 환풍기 소음관련 신공법을 고안하며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7, 9, 11 내지 13, 15, 17, 18, 20 내지 24, 2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과 ○○○○○○ ○○○○본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괵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는 반드시 직접 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 망인의 직장 동료들이 작성한 진술서에 망인이 ○○○○○ 변압기실 환풍기 소음 관련 신공법을 고안하며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 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망인의 직장 동료들이 작성한 진술서와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망인에게 심장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거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2009년경 ○○○○○○ ○○○○본부와 서울전력관리처가 통합되며 망인이 속한 토건운영팀 설비파트의 업무가 일정 부분 증가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망인은 2009. 12. 21.부터 사망 시까지 약 5년 동안 ○○○○○○ ○○○○본부 토건 운영팀 설비파트장으로서 근무하며 해당 업무 및 근무 환경에 이미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망인은 주로 정규 근무시간 전인 07:00경에 출근하여 정규 근무시간 후인 18:30경 또는 19:00에 퇴근하였고, 특별히 장시간의 초과근무나 휴일근무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망인의 평소 업무가 과중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원고측 제출 증거인 단기과로조사표(갑 제14호증)와 만성과로조사표(갑 제16호증)에는 망인의 사망 전 1주일 동안 업무시간은 63시간이고, 사망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65시간, 사망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60.41시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의 유족급여청구 업무를 담당했던 노무사가 별다른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서류에 불과하므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망인은 평소 출장을 자주 다녀왔다. 그러나 망인은 출장 시 설비 점검 등 망인의 일상적인 업무 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대부분 정규 퇴근시간인 18:00전에 사무실로 복귀하였는바, 망인의 출장업무가 특별히 과중한 업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라) 망인의 주도하에 공사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소음저감공법이 개발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망인이 사망 당시 만 58세로 정년을 앞두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위 공법의 성공 여부를 두고 감내하기 힘든 스트레스를 받 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망인의 사망 당일인 2014. 11. 24.에는 위 공법을 적용 한 공사의 완공일이 아닌 단순한 착공일이었으므로, 망인이 사망 당일 위 공사와 관련해 특별히 정신적 압박을 받았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마) '2014년 변전소 노후 화재수신반 교체공사'는 망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것이 아니고 외부업체의 주자재 납품지체로 인하여 지연된 것이므로, 망인이 위 공사의 완공 지연으로 특별히 정신적 압박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바) ○○○○○○의 '사옥·사택 유지관리 업무 지침'이 개정되고, '○○○ 변전소 옥내 Water Mist실 화재예방 소화설비 보강 계획'이 추진되기도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특별히 장시간의 초과근무나 휴일근무를 하지 않았고, 또한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증가된 업무는 모두 망인이 수행해야 할 일상적인 업무의 범위에 속하므로, 망인이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과로를 하였다거나 정신적 압박을 받았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사) 망인은 2014. 11. 19.과 같은 달 24. ○○○○○의원, 명동 ○○○의원, ○○○○○○○○○병원에 내원하였을 시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가슴에 통증을 느꼈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을 뿐이고,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다는 등의 발언은 하지 않았다. 2) ○○○○○○○○○병원 소속 담당의와 ○○○○○ 소속 감정의는 망인의 고지혈증, 과체중, 흡연이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는바, 망인의 위와 같은 개인적인 위험인자가 자연적 경과에 따라 악화됨으로써 심근경색을 유발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또한 담당의는 망인의 사망원인은 사망 당일의 급성심근경색 자체보다는 망인의 사망 1주일 전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였을 때 곧바로 치료받지 않은 것에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71조(장의비) ①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되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줄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제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제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3. 6. 28.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 Ⅰ.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과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홍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나. 영 별표 3 제1호 가목 기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 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하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과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다. 영 별표 3 제1호 가목 회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에 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하며, 야간근무(야간근무를 포함하는 교대근무도 해당)의 경우는 주간근무에 비하여 더 많은 육제적·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참조판례】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구합71515 (2016구합71515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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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참조판례 ]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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