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62191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61가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11. 25 【판결선고】 2016. 12. 0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2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1은 2014. 10. 30. 06:00경 소외2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 제3구역 주택재개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으로 출근하다가 차량전복사고로 사망하였다. 피고(서울성동지사장)는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사망 당시 탑승하였던 차량은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이 아니고, 사고차량 이용이 강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재해가 출근 중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에서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4. 12. 22.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인 ○○○○ 주식회사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을 하도급 받았다. 소외3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형틀작업에 약 15여명의 인력을 투입하고, 소외2과 소외4으로 하여금 인력들에 대한 조장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소외3이 ○○○○에 그 인부들에 대한 임금을 결정하여 산정한 내용서를 제출하면, ○○○○이 인부들의 계좌에 임금을 입금하였다(소외3은 ○○○○로부터 일당 단가에 따라 일괄적으로 산정한 인건비 총액에서 실제 인부들에게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받았고, ○○○○과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아니하였다). 한편 ○○○○이 공사현장에서의 업무 지휘, 안전 교육, 임금지급, 자재조달 등을 담당하였다(○○○○의 소속 기사들이 작업현장에서 도면을 보여주면서 구간을 지정해주면 팀장 역할을 하는 소외2, 소외4이 근로자들에게 일을 분배해주었다). 2)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 80~120명은 각자 형편에 따라 차량,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고, ○○○○로부터 따로 교통비를 지급받지는 아니하였다. 망인이 출근할 때에 탑승한 차량은 소외3이 제공한 차량으로, 소외3은 사위인 소외5 명의로 취득하였고, 딸인 소외6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다. 소외3은 차량의 열쇠를 소외2에게 주어 소외2으로 하여금 위 차량을 일용 근로자들의 현장 수송용으로 사용하게 하였다(소외3이유류비와 주차비를 부담하였다). 3) 소외3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망인 등에게 배분한 임금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면,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보기 위해서는 ① 사업주가 출 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②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 공사현장에서의 자재조달, 업무지시 등을 하였고, 소외3은 그와 같은 공사현장에 15여 명의 인력을 투입하고 일괄 산정한 인건비 총액에서 실제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로부터 수령하였다. 소외3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망인 등에게 배분한 임금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적이 없다. 또 ○○○○은 망인 등 근로자들에게 출퇴근용 교통수단을 제공하거나 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소외3으로 하여금 근로자들에게 출퇴근용 교통수단을 제공하도록 지시한 적도 없다. 공사현장으로의 출근방법 역시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형편에 따라 선택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에게 차량을 제공한 소외3을 망인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고, ○○○○이 소외3으로 하여금 망인 등에게 차량을 제공하도록 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를 사용자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용자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구합62191 (2016구합62191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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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사건명 태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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