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2.31 2016구합50281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강릉시 지변길18번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01. 19 【판결선고】 2017. 02. 09 【주문】 1. 피고가 2016.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 중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S836)'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9. 19.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그 회사 ○○공장 내 직원식당 조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2. 4. 피고에게 「원고가 2015. 2. 23. 오전 위 직원식당 주방에서 중식을 준비하던 중 바닥에 넘어지면서 받은 충격으로 왼쪽 무릎에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S836)'과 '내측 반달연골의 찢김(S8320)'(이하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는 사유로 최초 요양급여 등의 지급을 신정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2. 19.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나, 이것은 무릎 관절염 및 퇴행성 변화 때문으로 보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게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위 신청 취지와 같이 업무수행 중 사고로 입은 부상 또는 질병임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판단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사실인정 1) 원고는 2015. 2. 23. 근무 중 직원식당에서 물기가 있는 타일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왼쪽 무릎이 꺾기는 충격을 받고(이하 '이 사건 재해'), 다음날 그 무릎에 통증이 계속되자 그 사정을 관리팀 직원 소외1에게 보고하고 그와 함께 ○○○ 정형외과에 가서 진찰을 받았다. 2) 원고는 ○○○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Ⅹ-ray) 촬영 후 '좌측 슬관절 염좌, 임상 적 추정 진단 아래 부목 고정 및 대증적 치료를 받고, 이후 ○○한의원, ○○○○정형 외과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아니하여, 2016. 1. 7.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은 후 같은 달 14. 연골판 제거 및 성형 등의 수술을 받았다. 3)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 2014. 6. 20.부터 2014. 9. 11. 사이 ○○○의원에서 4차례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에 관하여, 2014. 9. 15.부터 2015. 1. 17. 사이 ○○정형외과의원에서 5차례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에 관하여, 2014. 11. 29.부터 2015. 2. 17. 사이 ○○한의원에서 12차례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에 관하여 진료 받은 적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 2015. 1. 17. ○○정형외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좌측 무릎이 붓고 아프다는 증상을 호소한 적이 있다. 4) 이 법원의 ○○의료원 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은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상병 중 '반월상연골파열'은 급격한 외력으로 인한 외상성, 자연적인 퇴행성으로 발생할 수 있다. 외상성의 경우 무릎 내 혈종·인대손상·골좌상 등이 동반되는 경우가 흔하고, 종파열이나 양동이 손잡이파열·방사상 파열 등의 형태로 주로 발생하며, MRI 소견상 파열 부분이 날카롭고 부종 팽창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으며, 관절경 소견상 혈흔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달리 퇴행성의 경우 관절염이 동반되고 연골병변이 같이 오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수평파열·복합파열 등의 형태로 진행되며, 관절경 사진상 '닳아 헤어짐'·변성 소견 등이 보이는 경우가 많다. 나) 원고의 2016. 1. 7.자 엑스레이(Ⅹ-ray) 상 좌측 무릎 내측에 중등도 골극형 성, 연골 아래 경화, 관절간격 감소 등이 나타나 중등도 퇴행성 관절염 소견이 보인다. 원고의 2016. 1. 7.자 MRI 상 좌측 무릎 내측 대퇴골 원위부 연골에 미만성 감소 소견이 동반된 내측 반월상연골 후각부 수평파열이 보이고, 관절경 검사 결과에서는 전형적으로 '닳아 헤어짐'과 변성이 동반된 수평파열의 소견이 관찰된다. 이러한 소견에 근거할 때 원고의 왼쪽 무릎의 반월상연골파열은 퇴행성 질병으로 보는 것이 우세하고, 이 사건 재해와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와 같이 원고의 왼쪽 무릎의 '관절염 및 반월상연골파열'이 퇴행성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재해에 따른 충격이 그 통증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갑 제5, 6호증의 각 1~3, 을 제1~4, 6, 8,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 의 진술, 이 법원의 ○○의료원 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이 사건 재해 발생 경위와 내용, 치료 경위, 이 사건 재해 이전 원고의 진료이력,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 중 '내측 반달연골의 찢김(S8320)' 부분은 퇴행성 질병으로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S836)'은 위 퇴행성 질병의 통증을 악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친 질병으로서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내측 반달연골의 찢김(S8320)' 부분은 적법하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S836)'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한 범위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구합50281 (2016구합50281_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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