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709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천안시 서북구 두정역길 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03. 28 【판결선고】 2017. 05.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의 근로자로서 2016. 6. 3. 01:00경 근무를 마치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석교리 이하생략 앞 삼거리에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은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닌 망인에게 전속적 권한이 있는 망인 명의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의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출퇴근 중의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망인의 사고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인 상태로 측정되었으므로 범죄행위 또는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로 판단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6. 8. 10.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연속적인 철야근무와 회사가 주관한 회식 참석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회사의 업무복귀명령을 받아 업무를 마친 뒤 새벽에 자가운전으로 퇴근하던 중 졸음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망인은 주식회사 ○○○의 생산기술팀 과장으로 2016. 5. 31.부터 2016. 6. 2. 까지 경기도 안성시 소재 주식회사 ○○○ ○○○○○에 파견되어 2일간 철야근무를 하면서 컨버터하우징 라인구축 작업을 수행하였다. 2) 망인은 2016. 6. 2. 20:00부터 22:15까지 위 라인구축 작업 완료에 따른 격려 차원에서 회사가 주관한 1차 회식에 참석하였고, 그 후 23:50까지 이어진 2차 회식에 참석하던 중 회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2016. 6. 3. 00:30경 위 ○○○○○에 복귀하여 설비프로그램 문제를 해결한 후 망인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다가 2016. 6. 3. 01:10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석교리 이하생략에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3) 망인은 황색 점멸 신호에서 직진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고, 당시 망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 이상의 상태였다 4) 망인이 파견 근무한 ○○○○○에는 기숙사와 사내 식당이 마련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출·퇴근 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009 판결, 1996. 11. 15. 선고 96누10843 판결 등 참조). 다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형사 처벌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이 회식 중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한 후 새벽에 퇴근하게 된 사정은 인정되나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퇴근 방법과 경로를 임의로 선택하여 자신이 관리 사용하는 차량을 자가 운전하여 퇴근하던 도중이었으므로 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망인은 스스로 음주운전이 원인이 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비록 망인이 사고 당시 과로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그 밖에 음주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②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 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4. 천재지변ㆍ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ㆍ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제29조(출퇴근 중의 사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 끝.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148조의2(벌칙) ②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 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도로교통법 제4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009 판결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누10843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구단709 (2016구단709_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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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도로교통법 제4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009 판결
1996. 11. 15. 선고 96누10843 판결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누108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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