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8591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12. 12 【판결선고】 2017. 01. 19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6. 3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 부천오정내동영업소 소속 택배화물차량 운전기사로서 2015. 4. 27. 피고에게, 자신이 2015. 4. 10. 17:00경 출근하여 택배물을 상차하고 인천터미널로 이동하여 하차작업을 마친 후 휴게 및 식사 시간을 이용하여 외부 식당으로 나가 소외1 등과 식사하면서 술을 마신 뒤 소외2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인천터미널로 돌아 오던 중 위 차량이 지하철공사현장 교각에 충돌하는 사고로 '좌측 엄지 압궤상, 좌측 엄지 근위지골 개방성 분쇄골절, 좌측 엄지 원위지골 개방성 분쇄골절, 우측 어깨 삼각 근 부분파열, 뇌진탕, 두피의 열상, 왼쪽 눈 주위의 열상, 양측 쇄골의 좌상, 우측 위팔의 찰과상 및 좌상, 우측 손목 및 아래팔의 좌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과면서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6. 30. 원고에 대하여 위 휴게 및 식사 시간 중 행위가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1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 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택배 운전기사로서 사회통념상 업무 수행 과정 중 수반되는 생리적 필요행위라 할 수 있는 식사를 한 후 다시 수행하던 업무를 마무리하기 위해 업무수행 장소인 인천터미널로 복귀하던 중 발생한 것이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것이거나,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식사를 마치고 인천터미널로 복귀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서 사고의 주된 원인이 도로에 물이 있는 등 도로 상태가 차량 운행에 적합하지 않았던 데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에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 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나,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두6549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을 제1~12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스스로 선택한 식당에서 다른 사업장 소속 택배 운전기사인 소외1 등과 사적으로 술을 마신 후 소외1가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1%)에서 운전하는 차량에 스스로 탑승한 점, ② 소외2는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2015. 4. 11. 00:20경 별지 사고 현장약도 표시와 같이 차량 앞부분으로 지하철공사현장 교각을 들이받았는데, 위 사고 는 음주의 영향으로 인한 운전 부주의가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원고도 수사기관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을 제9호증 5쪽)], 설령 당시 도로가 물기가 있는 등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소외1의 음주운전이 사고 발생에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고 할 정도의 압도적인 원인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두508 판결 등 참조), ③ ○○○○ 주식회사는 운전기사가 터미널에서 식사하면서 음주하는 것과 음주한 운전기사가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운전기사를 되출하게 하는 등 엄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운전업무를 앞두고 사적 으로 음주한 뒤 자신과 함께 술을 마신 소외2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차량에 스스로 탑승함으로써 스스로 사업주의 지배 관리범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103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참조판례】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두6549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10367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두508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구단58591 (2016구단58591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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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두6549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두508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103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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