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8577

【사건명】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서울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07. 21 【판결선고】 2017. 08.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 소속의 근로자로 일하던 원고는 2013. 5. 16. 작업을 위해 사다리를 잡고 내려가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는 업무상 사고를 당하여 '오른쪽 발꿈치뼈의 분쇄골절, 오른쪽 팔꿈치 표재성 손상, 찰과상, 오른쪽 발 타박상, 오른쪽 거골하관절 외상성 관절염이라는 상병을 입었다. 나. 원고는 위 개항 기재 상병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5. 8. 20. 까지 요양을 하였다. 다. ① 원고는 위와 같이 요양을 마친 후 오른쪽 발목관절에 운동기능의 제한과 동통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5. 9. 3. 원고의 오른쪽 발목관절은 그 운동가능영역이 30도로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있다고 보아 그 장해등급은 제10급 제14호에 해당한다는 처분을 하였다. ②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 7. 기각되었다. 라. 원고는 ○○○○○○○○○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고, ○○○○○○○○○○○심사위원회는 원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아래와 같이 조정 제9급으로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이하에서는 위와 같이 변경된 피고의 2015. 9. 3.자 처분을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리(발목) : 제10급 제14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 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 한 장해가 남은 사람) ○ 신경손상 : 제12급 제15호(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조정: 제9급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오른쪽 발목관절의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제한된 상태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전문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상 제8급 제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2016. 12. 30.자 및 2017. 7. 12.자)에 변론 전체의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오른쪽 발목관절의 운동기능장해의 정도가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과비교하여 4분의 3 이상 제한되어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가 소속 병원의 재활의학과에 의뢰하여 나은 원고의 오른쪽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측정부위	표준운동 기능영역(각도)	원고
측정부위	표준운동 기능영역(각도)	능동	수동
배굴	20	10	10
척굴	40	25	25
외번	20	15	20
내번	30	10	10
합계	110	60	65

위 표에서 보는 것처럼 외번과 내번의 경우에도 제한된 상태이기는 하지만 운동이 가능한 것으로 측정되었다. 이는 원고의 거골하관절이유합술을 받아 완전강직 상태에있기는 하지만 중족근골간관절을 통해 어느 정도 발목의 운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계법령에서는 발목의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를 평가함에 있어 발을 구성하는 세부관절별로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를 평가하고 있지 아니하다. 원고가 거골하관절 유합술을 받아 거골하관절이 완전강직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발의 다른 관절의 힘으로 발목의 운동이 제한적으로라도 가능한 이상 그 제한된 상태를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로 보아야 한다. ③ 따라서 원고의 오른쪽 발목의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에 의하든 수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에 의하든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과 비교하여4분의 3 이상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상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소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들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 개 등급 상향 조정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 제1항 관련) 제8급 제7호 :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10급 제14호 :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 개 관설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별표 4와 같다. ②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 다만, 척주의 운동가능영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설의 문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1. 강직, 구축,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 방법 2.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별표 4]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제47조 제1항 관련)

구분 관절명	측정부위	표준운동 기능영역(각도)
발목관절	배굴 척굴 외번 내번	20 40 20 30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제48조 관련(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10. 다리 및 발가락의 상해 가. 다리의 장해 5)영 별표 6에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을 말하다 6)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구단58577 (2016구단58577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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