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8058

【사건명】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05. 12 【판결선고】 2017. 05. 26 【주 문】 1. 피고가 2016.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제5급 제8호의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의 근로자로서 근무 중 발생한 사고로 입은 경추 척수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3. 4. 28.부터 2016. 1. 31.까지의 기간 동안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치료를 마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6. 4. 6. ‘마비나 그 밖의 뚜렷한 척수증상으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이라고 보아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원고의 장해등급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전문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이하 ‘이 사건 기준’이라 한다)상 제5급 제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고 이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재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원고의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 남아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과연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원고의 장해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상병을 치료한 후에도 사지근력의 저하, 배변 및 배뇨장애라는 영구적인 후유증이 남아 있고, 식사, 걷기, 옷 입기, 배변 등의 일상생활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는 할 수 없거나 잘 할 수 없는 상태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적어도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그 장해등급은 이 사건 기준상 제2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 제1항 관련) 제1급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제2급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제3급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제5급 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 산업재해보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나. 척수의 장해 1)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제1급을 인정한다. 2)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제2급을 인정한다. 3)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은 가능하나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은 제3급을 인정한다. 4) 마비나 그 밖의 뚜렷한 척수증상으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제5급을 인정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구단58058 (2016구단58058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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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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