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6168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구리시 동구릉로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09. 12 【판결선고】 2016. 10. 17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2. 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은행(이하 '회사') 소속 근로자로 2014. 10. 28. 오후에 두통을 호소한 후 병원으로 이송되어 "뇌지주막하출혈(뇌동맥류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2015. 6. 26.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12. 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재해 발생 직전 3일간 영업점에 대한 내부 감사를 받았고, 재해 발생 전 1주 동안의 근무시간이 평상시보다 30% 이상 증가하였으며, 재해 발생 3개월 전인 2014. 8. 1.부터 시행된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로 인하여 업무량이 30% 이상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재해 발생 약 6개월 전 최하위 등급의 인사고과에 대하여 개선권고장을 받았으며, 재해 발생 이를 전 동료로부터 또 다시 명예퇴직이 실시될 것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는 등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현대의학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5두37839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재해의 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재해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갑 제2, 3, 11호증, 을 제2호증, 이 법원의 ○○○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일반적으로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의 약 75~80%는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결과로 발생하고 그 밖에 뇌동정맥기형 파열, 뇌혈관염, 출혈성 뇌종양 등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 ② 뇌동맥류는 뇌혈관 일부의 약해진 부분이 꽈리 모양으로 부풀어 오르는 병인데, 혈관이 분지하는 부위에 발생하는 낭성 뇌동맥류가 뇌동맥류를 대표하고 빈도도 가장 높으며 발생기전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낭성 뇌동맥류에 국한되어 있는 사실, ③ 낭성 뇌동맥류의 일반적인 발생 원인을 과거에는 선천적 중막간격 결손으로 생각하였으나 현재는 동맥분지에 가해지는 혈역학적 부담과 죽상 경화성 변성에 기인한 내탄력층의 손상과 중막의 결손이 뇌동맥류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여겨지고 있는 사실, ④ 뇌동맥류의 자연경과 중 파열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인자는 동맥류 자체에 대한 것으로서 동맥류의 크기가 클수록 파열 위험이 크고, 동맥류의 발생위치가 후순환계, 후교통동맥, 전교통동맥일 경우 파열 위험이 크며, 특히 기저동맥 분지의 동맥류는 파열 위험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 ⑤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와 뇌동맥류 파열에 관한 의학적으로 정립된 연구 또는 보고는 아직 없고, 다만 순간적인 급격한 혈압 상승은 뇌동맥류 파열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사실, ⑥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인데, 재해 발생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하여 순간적으로 급격한 혈압상승을 유발할 만한 사건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3~29호증, 을 제1호증, 이 법원의 ○○○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5두37839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구단56168 (2016구단56168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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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5두37839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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