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1750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1 서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06. 29 【판결선고】 2016. 07.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3. 1. ‘○○○○ 주식회사’(법인등록번호 생략이하 생략, 이하 ‘○○○○ 법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소유하는 화물자동차를 외부적으로는 ○○○○ 법인 명의로 등록하고, 내부적으로는 원고가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유류비 등을 부담하고 운송 영업을 하면서 ○○○○ 법인에 지입료와 제세공과금 등을 지불하는 내용의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 관계를 갱신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5. 5. 28. 00:08경 ○○시 이하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공장에서 원고가 위 위탁관리계약에 따라 ○○○○ 법인 명의로 등록한 생략 봉고 차량에다가 ○○○○에서 생산한 금속 제품을 적재하다가 약 1.5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외상성 두부 거미막밑 출혈, 경막위 출혈상, 만성경막하 뇌출혈상, 두피부 열상, 경추부 염좌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급여 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1. 17.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와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의 근로자로서 ○○○○의 지시에 따라 운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의 근로자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 공장에서 ○○○○에서 생산한 금속 제품을 위 봉고 차량에 적재하고 있었던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의 근로자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0. 2. 1. 원고 명의로 ‘○○○○’이라는 상호로 업태를 운보, 종목을 화물로 하여 사업자등록(등록번호 123-16-*****)을 마치고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원고 개인 명의의 위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며 ○○○○ 법인 명의로 등록한 위 봉고 차량 등 화물자동차의 보험료, 유류비, 통행료, 세차비, 기타 유지비, 제세공과금 등을 스스로 부담하여 온 점, ② 원고는 화물주선업체가 특정한 운송 업무를 수행할 의사가 있는지를 문의하면 그 때마다 원고가 스스로 운송 업무 수행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송 업무를 하여 근무장소나 시간에도 구속을 받지 아니하였고, 운송 업무를 완료하면 원고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원고에게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 바도 없는 점, ③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제1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6. 3. 22. 대통령령 제27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2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보험료를 부담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사고 당시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고,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하였던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에서 생산한 금속 제품을 고정적으로 운송하거나 ○○○○로부터 일률적, 정기적으로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은 바가 없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처음으로 화물주선업체인 주식회사 ○○종합운수의 의뢰를 받아 ○○○○에서 생산한 금속 제품을 ○○○○○ 주식회사로 운송하는 업무를 맡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와 아무런 근로계약관계 없이 개인사업자로서 운송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가 이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승인 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 별지.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 호 생략) 제124조(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주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근로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가 보험료의 체납 기간에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6. 3. 22. 대통령령 제27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4. 천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 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③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제122조(중·소기업 사업주의 범위) ① 법 제12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람. 다만, 법 제125조제1항 및 이 영 제125조제2호·제5호·제6호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 제123조(중·소기업 사업주의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법 제124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범위에 관하여는 제27조, 제28조,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 및 "진폐근로자"는 "중·소기업 사업주"로 보고, 제27조 중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는 "해당 사업에 필요한 업무수행 행위"로 본다.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화주가 화물자동차에 함께 탈 때의 화물은 중량, 용적, 형상 등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싣기 부적합한 것으로서 그 기준과 대상차량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끝)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구단51750 (2016구단51750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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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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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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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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