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21248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부산 기장군 정관읍 이하생략 송달장소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08. 23 【판결선고】 2017. 09.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9. 2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부산지점 소속으로 자동차 탁송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5. 1. 11:50경 고객의 차량을 서울에 거주하는 차주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운전하던 중 ○○시외버스터미널 앞 버스승강장에서 선행하던 시내버스의 후미를 추돌 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후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경추 4-5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16. 7. 11.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9. 20.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을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척추 협착,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가 있었으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현저히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거나,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 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 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는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치의는 2011. 7. 6. 촬영된 MRI 영상(이하 ‘2011년 영상’이라 한다) 과 2014. 5. 28. 촬영된 MRI 영상(이하 ‘2014년 영상’이라 한다)을 비교해 보았을 때, 2011년 영상에 비해 2014년 영상에서 경추 3-4번간 및 경추 5-6번간의 높이와 각 비교한 경추 4-5번간의 높이의 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뇌척수액의 영역은 감소하였으며, 추간판 탈출병변의 영역이 커져 있고, 척수신경은 추간판 탈출부위에 의해 압박을 더 받고 있는 등 경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이 2011년에 비해 2014년 현저히 악화되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7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09. 11. 9. 병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로 진료를 받았고, 2011. 7. 6. 촬영된 2011년 영상에서 이미 4-5번 경추 간판 수핵의 후외방 돌출, 우측 4-5변 경추간공의 경미한 접착 등과 같은 기왕증이 관찰되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내역이 없고, 2014. 5. 25. ○○병원 응급실을 내원한 뒤 2014년 영상을 촬영하였는데, 당시 응급실에서 아기랑 놀다가 목을 삐끗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③ 피고 측 자문의들의 소견은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하고 기왕증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법원의 감정의의 소견 또한 ‘2011년 영상과 비교할 때 2014년 영상에서 이 사건 상병이 더 악화된 것이 없어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고, 특히 원고 주치의의 위 소견에 대하여 2014년 영상은 촬영 중 원고가 흔들려서 해상도가 떨어져 있고 2011년 영상과 2014년 영상은 촬영기법이 서로 다른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④ 2014년 영상과 비교할 때 그 이후인 2014. 11. 3. 촬영된 MRI 영상에서 4-5번 경추간판의 탈출이 더 심해진 것이 관찰되는바, 원고의 추간판탈출증이 자연적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구단21248 (2016구단21248_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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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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