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12021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목포시 서산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변호사2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11. 23 【판결선고】 2017. 12.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택시기사로 근무한 원고는 2016. 7. 21. 15:00경 택시운전 업무를 마친 후 운송수입금을 납입하고 소외 회사 휴게실에서 쉬던 중 두통 및 팔·다리 등의 마비증세로 병원에 응급호송 되었고, 검사결과 '뇌경색증'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7. 27. 피고에게 뇌경색에 대한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9. 23. 뇌경색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시 64세의 고령으로 5일 동안 매일 12시간에서 14시간씩 택시운전을 하는 등 과로를 하였고, 사고위험 및 승객과의 시비, 승객수의 감소와 이로 인한 사납금 문제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아 뇌경색이 발병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근로조건 ○ 원고는 1996. 12. 22.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상병 발병일 기준 약 19년 7개월간 근무하였고, 근무방식은 2인 1차제(두 사람이 교대로 택시 1대를 운행) 방식으로 주간(04:00~16:00) 근무를 하였다. 2) 근로시간 및 운송수입금 등 ○ 소외 회사와 근로자 간의 노사협의에 따른 임금협정서의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다.

제5조 (근무시간 및 배차시간)
1) 소정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5시간 20분 월 160시간(주휴 포함)으로 한다.
5) 근로시간은 5시간 20분으로 시동이 켜져 있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며 5시간 20분 이상 시동을 켜 놓는 것은 회사의 승인 없는 본인들의 의사에 따른 기타 행위로 보고 5시간 20분 외에 소요되는 연료비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

○ 원고는 주간 근무자(04:00부터 16:00까지)였으나,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동료 소외1과의 협의에 따라 교대시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 ○ 피고의 재해조사에서, 원고의 상병 발병 전 1주간 총 근로시간은 30시간 55분, 4주간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39시간 21분, 8주간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41시간 58분, 12주간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45시간 9분가량으로 조사되었다. ○ 한편 소외 회사에서 작성한 영업일보와 운송수입금 내역에 기재된 원고의 근무시간 중 빈차시간, 주행시간, 승객이 탑승한 영업시간, 운송수입금, 입금액 등은 아래와 같고, 승객이 탑승하여 운행하는 1일 영업시간은 대략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되었다.

구분	기간	빈차시간	주행시간	영업시간	운송수입금	회사입금액
1주	16.7.14.~16.7.20.	47시간 14분	32시간 3분	10시간 59분	488,860	495,600
2주	16.7.7.~16.7.13.	46시간 51분	38시간 45분	13시간 9분	505,900	440,000
3주	16.6.30.~16.7.6.	56시간 37분	43시간 12분	15시간 23분	534,260	445,000
4주	16.6.23.~16.6.29.	38시간 8분	28시간 15분	9시간 52분	334,700	385,000
5주	16.6.16.~16.6.22.	35시간 19분	32시간 8분	12시간 41분	446,760	400,000
6주	16.6.9.~16.6.15.	56시간 8분	46시간 27분	15시간 52분	580,600	517,000
7주	16.6.2.~16.6.8.	58시간 40분	43시간 47분	13시간 20분	515,520	405,000
8주	16.5.26.~16.6.1.	48시간 14분	35시간 13분	11시간 46분	452,260	500,000
9주	16.5.19.~16.5.25.	47시간 12분	36시간 58분	12시간 48분	473,800	390,000
10주	16.5.12.~16.5.18.	44시간 34분	38시간 15분	14시간 58분	513,960	350,000
11주	16.5.5~16.5.11.	35시간 7분	31시간 4분	12시간 53분	448,680	285,000
12주	16.4.28.~16.5.4.	55시간 21분	41시간 53분	15시간 3분	545,860	430,000

○ 소외 회사의 1일사납금은 101,000원이고, 사납금을 못 맞출 경우 가불형태로 급여에서 공제되었는데, 원고는 2016. 5월 급여에서 1,057,100원, 2016. 6월 급여에서 533,375원이 공제되었다. 3) 재해조사 당시 원고의 진술 내용 ○ 원고는 2016. 8. 11.자 재해자 확인서에서,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킨 업무적 요인은 없고, 피곤하다보면 가끔 스트레스를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 그 후 원고는 2016. 8. 30. 재해조사에서 '소외 회사의 일일 사납금은 101,000원으로 사납금을 맞춰야 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진술하는 한편, '하루 운송수입금은 15~16만 원 가량으로,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5만 원 정도를 집에 가져간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원고는 '손님을 태우고 다니는 시간은 하루 평균 6시간이고, 대기시간은 3시간 정도이며 대기시간에는 차를 정차하고 커피도 마시고, 걷는 운동을 조금씩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원고의 건강검진내역 및 생활습관 등 ○ 2010년 : 총 콜레스테롤 199g/dl(이하 단위 생략함), 트리글리세라이드 186, LDL-콜레스테롤 122, 순환기질환에 대한 진료 및 추적검사요망, 이상지질혈증의심, 진료 및 추적검사요망 ○ 2011년 : 총 콜레스테롤 186, 트리글리세라이드 283, LDL-콜레스테롤 98, 이상지질혈증의심, 진료 및 추적검사요망 ○ 2013년 : 혈압 160/90, 총 콜레스테롤 183, 트리글리세라이드 184, LDL-콜레스테롤 109, 고혈압 질환 의심. 2차 검진 요망. 이상지질혈증의심, 진료 및 추적검사요망 ○ 2014년 : 혈압 131/89, 총 콜레스테롤 194, 트리글리세라이드 154, LDL-콜레스테롤 128, 비만 및 고혈압 전단계, 2차 검진 요망, 이상지질혈증의심, 금연, 저지방식이, 운동 관리 필요 ○ 2015년 : 혈압 160/100, 총 콜레스테롤 183, LDL-콜레스테롤 122, 고혈압 및 이상지질혈증의심 ○ 한편 원고는 건강검진에서 30년 동안 하루 10개에서 12개비의 흡연을 해 왔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데, 그 증명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면 충분하다. 나아가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유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지만(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014 판결 참조),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로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및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뇌경색이 업무상 과로 또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사고위험, 교통법규 단속, 주취 승객들의 행패 등으로 인하여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19년 7개월 동안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한 원고의 경력에 비추어 택시 업무환경에 익숙해 졌을 것으로 보이고, 교통사고위험과 교통단속, 주취 승객의 행패 등은 해당 사건 발생 즉시 운전자에게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재해 무렵 그러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생리적 변화를 일으킬 만한 일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와 같은 사건으로 인한 생리적 변화는 일시적인 성격을 갖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은 일로 인해 만성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한편 원고가 규정된 사납금을 완납하지 못하여 2016. 5월, 6월 급여에서 미납된 사납금이 공제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다른 한편 원고는 총 운송수입금에서 규정된 1일 사납금의 일부만 납부하는 방법으로 운송수입금의 일부를 수익으로 취하는 경우가 많았고, 원고도 재해조사에서 '하루 운송수입금은 15~16만 원 가량으로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5만 원 정도를 수입한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소외 회사 택시기사 80명 중 사납금을 맞추는 기사는 2~30명에 불과하다'는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따르면, 사납금 문제는 원고만의 문제가 아닌 소외 회사 내 택시기사들의 보편적인 문제로 보이는 점, 2016. 8. 11. 재해자 확인서에서는 '별다른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이 없었다'고 진술하다가, 같은 해 8. 30.자 재해조사에서 비로소 사납금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진술하기 시작한 점, 위와 같은 원고의 진술 이외에 원고가 평소 사납금 문제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소외 회사가 사납금 미납을 이유로 원고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사납금 미납 문제로 인해 평소 감내하기 어려운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좁은 운전석에 앉아 업무를 수행하는 택시 운전의 특성과 밀폐된 자동차 내부의 작업환경 등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환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시간의 운전업무에 노출될 경우 육체적 피로로 인하여 이 사건 뇌경색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고는 보이나, 원고의 실제 주행시간은 주당 평균 약 37.3시간이고,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는 영업시간도 주당 평균 약 13.2시간으로 1일 약 2~3시간에 불과하며, 빈차로 운행하는 시간 중 3시간가량은 가벼운 운동을 하거나 커피를 마시는 등 자유로운 휴식을 취할 수 있어 업무밀도나 업무강도가 감내하기 힘들 정도로 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렸다고 보기 어렵다. 라) 원고는 30년 동안 흡연을 하였고, 평소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등으로 금연 및 저지방 식이요법, 운동 등의 관리와 정기적인 추적검사를 요한다는 건강검진결과를 받았는데, 원고가 금연을 하거나 고혈압이나 이상지질혈증에 대한 약물복용이나 추적검사 등 꾸준한 관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한편 위와 같은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은 뇌경색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점을 고려하면, 뇌경색은 원고의 사적인 생활 영역에서 발생한 위와 같은 위험요인들이 자연 경과로 진행하여 악화되거나 발병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 Ⅰ.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다.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에 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하며, 야간근무(야간근무를 포함하는 교대근무도 해당)의 경우는 주간근무에 비하여 더 않은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 끝. 【참조조문】 제5조 제37조 제34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1항 및 제2항 제34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014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구단12021 (2016구단12021_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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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014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