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10775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대구 달서구 구마로이하생략 송달장소 대구 달서구 장산로 이하생략 변호사 변호사1 사무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08. 26 【판결선고】 2016. 09. 0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3.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1. 17. ㈜ ‘○○○○○○○’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5. 5. 27. 19:38경 떡 시루 세척작업을 하다가 쓰러져 ‘뇌내출혈, 우측 편마비 및 편부전마비, 뇌내출혈 후유증(삼킴곤란, 언어장애)’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3. 29.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평소 약간의 고혈압 증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3년 6개월간 야간 근무만을 하여 피로가 쌓인 상태에서 떡 수요가 많은 5월달에 주 56시간의 단순 노무를 하면서 과로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그에 따라 뇌출혈의 위험인자인 고혈압이 스트레스로 인해 매우 악화되는 바람에 뇌출혈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인정사실 ① 원고는 떡을 자르고 포장하는 작업, 시루철판세척, 청소 등을 하는 근로자로서, 야간근무 전담이며, 근무시간은 19:00부터 다음날 04:00까지, 식사시간은 40분, 휴식시간은 15분씩 2회인데, 주 5일 근무하는 형태이다. ② 작업장은 냉난방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25~28도로 유지가 되고, 떡을 찧을 때는 30도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으며, 떡 생산물량은 1년 중 스승의 날, 어버이날 등 행사가 많은 5월이 가장 많아 월 평균보다 약 20%정도 생산량이 늘어나고, 명절이나 수능시험, 크리스마스, 분기 초에도 생산물량이 늘어나는 구조이다. ③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없었고, 발병 전날은 휴일이었으며, 5월달에 업무시간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발병 전 1주일 동안 및 3개월 동안의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과도하게 증가한 것은 아니다. ④ 원고는 만 50세로 키 164cm, 체중 72kg의 비만이며, 2006년경부터 고혈압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고, 고지혈증과 당뇨가 의심되는 상태였다. ⑤ 원고는 건강검진 문진 내역상 30년간 하루 20개비의 흡연을 하였고, 마지막 검진일인 2014. 12. 22.까지도 흡연을 한 것으로 확인되며, 또한 건강검진문진 내역상 원고는 주당 6일정도 음주를 하고 매회 7잔 정도의 술을 마시는 것으로 확인되나, ○○○○○대학병원의 응급실기록에는 주당 3~4회 음주를 하고 매회 소주1병정도 마시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뇌출혈 등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의 고혈압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작업 내용이나 작업 환경과 관련하여 신체기능에 특별히 심각한 부담을 줄 정도의 급격한 변동은 없었고, 이 사건 재해 직전에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았다는 사실 및 기존질환과 비만 및 흡연, 음주의 생활습관이 있다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참조판례】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구단10775 (2016구단10775_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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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참조판례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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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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