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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헌재] 신청사건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5헌사1097, 2016. 3. 31.

【전문】 사 건 2015헌사109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용 외 3017인 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민심 담당변호사 변영철, 서은경, 김지은 본 안 사 건 2015헌마1172 공직선거법 제170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5헌사1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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