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8. 자 2015재노22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8. 자 2015재노22 결정[간통]

판사 임동규(재판장) 박성준 김동건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8. 자 2015재노22 결정[간통] > 종합법률정보 판례) ================= 변호사 박진완 ================= 0 추천 0 소셜 공유

헌법재판소

2015년 2월에는 형법상 간통죄 규정을 위헌으로 선고했다.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가 국회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의 재판장이 된다.[4] (헌법재판소법 제22조제2항)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개의...

【참조판례】 [1][2][3][4]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도1397 판결 / [1]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선고 2015재노4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대법원-헌법재판소 관계

헌법재판소 판례는 위법한 명령·규칙으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당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직접... 소리[22].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그 주문에서 당해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헌...

‘유신닭’의 망령: 양승태 ‘재판거래용 판결’ 논리 따른...

대법원 판례나 헌법재판소 결정들에 근거한 비판들, 그리고 사법농단사태와 관련하여 그 정치적... 선고 2011재노130) 물론 이 때의 법리 오해는 많은 경우 국가배상책임의 원인이 되지는 않는다. 법이란 이렇게도...

1972. 10. 17.자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계엄사령관이 발령한...

【참조판례】 [1][2][3]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781 판결(공2019상, 232) / [1] 대법원 2010. 12. 16.... 서울고법 2015. 7. 23.자 2013재노12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재심개시결정/군사법원의재판권

【참조판례】 [2]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도2153 판결(공1997하, 2590)(변경) 대법원 2010. 2. 26.자 2010모24... 선고 2010재노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재심 경위 및...

판결문 등을 통해 본 윤미향 주변인들의 행적

현행 판례에서 다시 재판해도 무죄라고 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심 결과에 대해... 선고 2010재노3 판결은 위 사건 피고인이 ‘1974.경 한민통이 반국가단체라는 점을 알면서 그 구성원을 만났다’...

(여순사건 사형사건(피고인 장환봉) 무죄 판결문)...

재심청구인 F의 사망, 2015. 1. 16. 재심청구인 G의 사망으로 인하여 각 종료되었다. 이 유 1. 사건의 경과... 22. 순천에 계엄령이 선포되었고, 그에 따라 군법회의에서 피고인들을 포함한 다수의 민간인에 대한...

[판결] 2020년 10대 판결 - 국가배상 공무원유책필요

2015헌마861등, 판례집 30-2, 429 헌재 2019. 2. 28. 2016헌마56, 판례집 31-1, 164, 173대법원 2014. 10. 27. 선고... 그 후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이 선고,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4재노12). 나머지 청구인들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