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5.12.31 2015두57734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상고인 원고1 광주 광산구 수등로123번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외 3인 【피 고】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2심 2015누35293 서울고등법원 【판결선고】 2016. 03. 2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근로기준법으로 정하는 근로자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두57734 (2015두57734_대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법무법인 산하/아파트·집합건물 법률 문제 연구소 | 2018-04-06

어린이 추락사 손배 책임 대표회의‧관리회사, 항소 이어...

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734 = 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265 ..............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 소송경과 ]

2013

2014

2015

[ 참조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