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5.12.31 2015두516

【사건명】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시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2심 2014누750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판결선고】 2015. 03. 3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3. 3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두516 (2015두516_대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민사소송법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 따름판례 ]

춘천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290

[ 사건명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