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69999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시 이하생략 송달장소 서울 강남구 언주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4구단15477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6. 04. 19 【판결선고】 2016. 05. 0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5행의 "7월까지" "6월까지"로, 제3쪽 제4행의 "그라이딩"을 "그라인딩"으로, 제3쪽 제8행 및 제4쪽 제8행의 각 "55세"를 각 "56세"로, 제3쪽 제9행의 "진료 내역을"을 "진료 내역은"으로, 제4쪽 제14행의 ○○○○○○○를 ○○○○○○○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누69999 (2015누69999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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