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63649

【사건명】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외 1인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4구단8127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6. 07. 07 【판결선고】 2016. 08. 2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1. 처분의 경위'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10면 제7행 "없는 점" 다음에 ", ⑦ 원고에 대하여 향후 수술적 치료를 요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일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부지급 기간 동안 원고가 실제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거나 통원치료를 받으며 재가요양을 하는 등 취업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지 않았던 이상, 단순히 이러한 의학적소견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및 추가상병 치료를 위한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코리아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05. 6. 20. 16:30경 청소기를 가지러 2층으로 가기 위하여 계단을 올라가던 중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보다가 발을 헛디뎌 계단 아래로 넘어지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한 뒤, 피고로부터 "요추 염좌, 우측 상지 및 견관절부 좌상, 경추부 염좌"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2006. 2. 28.까지 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0. 2. 17. 피고에게 "원고가 ○○○○○코리아 주식회사에 1985. 9. 20. 입사하여 2005. 6. 30.까지 근무하면서 목과 허리, 팔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수행하여 '제4-5 요추간 및 제5-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 요추간 척추강 협착증, 제2-3-4요추 및 제5 요추-제1 천추간 추간판팽윤, 요추의 우측측만증, 요추 불안정증, 제4-5 요추간 수술후 상태로 인한 유착' 등이 발병하였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0. 5. 31. 원고가 수행한 업무내용이 허리와 목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보이지 아니하고, 위 상병들은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1. 2. 12. 피고의 위 2010. 5. 31.자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1구단3961호), 2011. 8. 12. 원고 패소판결이선고되었으나, 원고가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피고의 2010. 5. 31.자 요양불승인처분 중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부분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원고 일부승소판결이 선고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1누33732호), 2013. 1. 15. 대법원에서 피고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대법원 2012두21185호)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이에 따라 피고는 2013. 2. 7.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승인하면서 그 요양기간은 '2005. 7. 13.부터 2005. 7. 31.(통원 19일)'까지로 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3. 5. 27.경 피고에게 이미 지나간 기간을 요양기간으로 정한 위 2013. 2. 7.자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진정서 등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추가요양 실시 필요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2013. 6. 5. ○○대학교 ○○병원에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을 의뢰하였다.그 후 피고는 2013. 8. 27.경 2013. 7. 23.자 특별진찰 결과 및 2013. 8. 27.자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기간을 '2005. 7. 13.부터 2007. 11. 8.까지'로 변경하여 인정함과 동시에['2005. 7. 13.'은 위 확정판결에서 이 사건 상병 최초진단일로 인정된 날이고, '2007. 11. 8.'은 원고가 ○○병원에서의 수술(2006. 11. 30. 시행. 제4-5요추간 척추후궁절제술, 추간판제거술, 척추신경공확장술)을 위해 입원한 날(2006. 11. 9.)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다], '2013. 6. 10.부터의 재요양'을 승인하였는데, 원고는 2013. 9. 9. 자신은 재요양신청을 한 바가 없다며 위 '2013. 6. 10.부터의 재요양승인결정'의 직권취소를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3. 9. 12.경 원고에게 위 재요양승인결정을 취소하였음을 통지하였다. 마. 또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2010. 2. 17. 처음으로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그로부터 3년 전인 2007. 2. 17. 이전의 휴업급여 지급청구권은 3년의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승인된 요양기간은 2007. 11. 8.까지이며, 원고가 2008. 2. 1.부터 ○○○ 손해보험사의 보험설계사로 재직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2007. 11. 8. 이후의 기간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으로 볼 수 없는점 등을 이유로 하여, 2013. 9. 3. 원고에 대하여 '2007. 2. 17.부터 2007. 11. 8.까지'의 휴업급여 22,631,150원의 지급을 결정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2013. 9. 9. 이 사건 상병 등에 대한 ○○병원에서의 위 수술 이후 '제4-5요추간 수술 후 상태로 인한 유착'(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며 이에 대한 추가상병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당시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에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상병의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고, 그 요양기간은 이미 승인한 이 사건 상병 요양기간으로 충분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10. 1. 요양기간을 '2006. 11. 30.부터 2007. 11. 8.까지'로 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을 승인하였다('2006. 11. 30.'은 ○○병원에서의 수술일자이고, '2007. 11. 8.'은 이미 승인된 이 사건 상병 요양기간의 마지막 날이다). 사. 그 후 원고는 2013. 11. 28. 피고에게 재해발생 일자를 2010. 1. 20.로 하여 이 사건 상병 및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2010. 1. 20.부터 2013. 10. 4.'까지의 휴업급여를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2. 2. 원고에게 "2007. 11. 8.까지가 요양기간이므로 원고의 청구기간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휴업급여를 부지급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2 내지 5호증, 갑17, 29, 31호증, 을3호증, 을5 내지 10호증 을12, 13, 16,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각주내용 1) 원고 대리인은 '피고의 2013. 12. 2.자 요양불승인처분, 요양급여부지급처분' 취소청구를 추가하는 취지의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2016. 4. 14. 제출하였으나, 위 처분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취소청구는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한 재판부의 석명요구에 대하여 원고 대리인은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거듭 하였을 뿐, 위 신청서를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바는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참조판례】 서울행정법원 2011. 8. 12. 선고 2011구단396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누33732 대법원 2012두21185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누63649 (2015누63649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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