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60411

【사건명】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양주시 부흥로 이하생략 (삼숭동, 성우아파트아침의미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4구단8905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5. 12. 18 【판결선고】 2016. 01. 22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과 정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정하고, 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2면 밑에서 2행 "회사 운영 어려움"을 "회사 운영의 어려움"으로 정정함. ○ 2면 밑에서 1행 "이 사건 상병이 발병"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으로 정정함.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의 주장]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원고의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 [판단]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갑16~18)를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야유회 참석 중 상병이 발병하여 응급치료를 적시에 받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두154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두154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누60411 (2015누60411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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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두154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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