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60077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외 3인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5구합4778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6. 03. 17 【판결선고】 2016. 03. 3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2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20행의 "부족하며" 다음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1이 ○○○의 근로자로서 2011. 3.부터 2013. 3.까지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등 내용의 2015. 11. 13.자 진술서를 작성하고, 소외2이 2011. 12.부터 퇴직시까지 ○○○의 근로자로서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등 내용의 2015. 11. 11.자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 고인이 2010. 12. 20. ○○○이 발행한 주식 전부를 취득하였다가 2011. 1. 1. 소외3에게 위 주식 전부를 양도한 사실, 소외3은 ○○○의 과점주주로서 2015. 11. 12. 현재 ○○○이 체납한 부가기치세와 법인세 총액 12,495,330원에 대한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로도 고인이 ○○○에 고용되어 소외3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누60077 (2015누60077_서울고등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