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59152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서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외 1인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4구합6814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5. 12. 15 【판결선고】 2016. 01. 1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1. 1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피고의 당심 주장에 대 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 간호사가 작성한 2013. 6. 12.자 간호기록지에는 '11일 저녁 체한 뒤 어지러움 호소하며 뒤로 넘어짐'이라는 기재가 있는 점, 망인이 2013. 6. 11. 내원한 적이 있는 ○○○○의원의 진료기록지에는 재해경위 등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2012. 6. 9. 업무대기 중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2013. 6. 11. 업무와 관련 없이 주거지에서 저녁을 먹고 체한 뒤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뒤로 넘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회사에서 망인의 업무량이 많았다고 할 수 없고, 망인이 이 사건 사고를 당하기 전에 과로를 하거나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 등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던 점, 망인에게 협심증, 고지혈증 등의 기왕증이 있었던 점, 제1심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등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다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망인의 어지럼증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6, 10호증, 갑 제8호증의 2, 갑 제9호증의 1, 3,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2013. 6. 12. 02:02경 ○○○○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당시 담당의사 소외1는 발병경위와 일시에 관하여 망인으로부터 직접 진술을 청취한 다음, 응급실 진료기록지에 2일전(일요일) 아찔하면서 뒤로 넘어짐'이라고 기재한 사실, 망인은 2013. 6. 11. 두통과 구토 증세로 ○○○○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기도 한 사실, 망인은 2013. 6. 13. ○○○○으로 병문안을 온 회사 상사에게 42013. 6. 9. 점심식사를 하고 나왔는데 순간 아찔해서 뒤로 넘어지는 바람에 뇌진탕이 왔다라고 이야기한 사실, 망인의 처 원고1는 2013. 6. 18. 경찰에서 망인의 발병경위에 관하여 ,망인이 9일 저녁 9시에 퇴근한 후 구토를 많이 했고, 10일저녁에 퇴근을 해서는 링겔을 맞았으며, 11일 퇴근을 하여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하여 병원 응급실에 가게 되었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망인은 2013. 6. 9. 업무대기 중 점심식사를 하고 나오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망인이 2013. 6. 11. 내원한 ○○○○의원의 진료기록지에 재해경위에 관한 내용이 없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수 없고, 피고 주장의 ○○○○ 간호기록지 내용은 간호사가 원고1의 진술을 기재한 것인데, 간호사가 원고1의 진술을 잘못 이해하였거나 당시 망인의 발병경위를 명확히 알지 못하고 있던 원고1의 진술에 기초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위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두8933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3의 기재, 제1심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에게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는 특기할 만한 과거 병력이 없었던점, ② 어지럼증 자체가 반드시 특정한 질병에 기인한 증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순간적인 어지럼증은 누적된 피로나 과로 등에 의하여 일과성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점, ③ 망인은 2013. 6. 6.과 2013. 6. 7. 사이에 밤샘 근무를 한 후, 그 다음날인 2013. 6. 8. 06:00경부터 22:00경까지 근무하였고, 2013. 6. 위에도 05:00부터 근무를 하다가 13:00경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고 직전 3일간의 불규칙한 업무시간과 많은 업무량으로 인하여 순간적으로 어지럼증을 느껴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망인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이후부터 두통과 구토 증상을 보였음에도 단순히 위장장애 정도로 생각하고, 2013. 6. 10.과 2013. 6. 11. 에도 계속 근무하다가 위 증상이 심해지자 ○○○○ 응급실에 내원하게 된 점, ④ 망인은 ○○○○에서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다가 갑자기 패혈증과 동반하여 발생한 급성 양측부신출혈로 인한 부신기능저하성 쇼크로 사망한 점등을 종합해 보면, 업무 중에 당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결국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두8933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누59152 (2015누59152_서울고등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두8933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사건명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