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59046

【사건명】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울산 동구 녹수8길 이하생략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이하생략 법무법인 법무법인A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4구단15323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6. 04. 29 【판결선고】 2016. 05.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10. 4.경부터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여 오다가 2009, 5.8. '우측 견부 건초염 정액냥염 관절순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인대파열, 좌측 슬관절 전방십대인대파열, 우측 슬관절 골연골 손상, 체6-7경추간 추간관 탈출증, 우측 슬관절 반월상연골 파열 '좌측 슬판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의 진단을 받고, 2009. 5. 25.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9. 8. 13. 원고의 신청상병 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반월상연골 파열에 한하여 요양을 승인하고, 나머지 상병에 대하여는 불승인 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그 무렵 원고는 위 불승인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원고는 위 승인상병의 요양을 종결한 무렵인 2011. 3. 7.경 피고에게 위 승인상병 관련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오른쪽 다리에 대하여는 무릎관절 운동각도가 110°로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12급 10호로, 왼쪽 다리에 대하여는 '한 다리의 호기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8급 7호로 판단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7급으로 결정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위 불승인 상병에 관한 소송이 진행되던 2011. 11. 30. 법원의 조정 권고에 따라 위 불승인 상병 중 '우측 견부 건초염·정액남염·관절순파열, 우측 절 내측인대파열, 좌측 슬관절 전방십대인대파열, 우측 슬관절 골연골 손상'을 승인하는 재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장해등급 조정 제7급에 따른 장해연금을 수령하여 오던 중 2013. 7. 10. 경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에 따라 피고에게 장해등급 재판정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3. 10. 18. 원고의 오른쪽 다리의 무릎관절 운동각도가 130°로 측정되어 등급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오른쪽 다리에 대한 장해등급을 부여하지 않는 한편, 왼쪽 다리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장해등급 8급 7호로 결정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7 급에서 8급 7호로 하향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4년 피고 심사위원회에 심사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고용 노동부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7.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호증 0 제1, 3 내지 7호증(가시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동요관절에 관한 검사결과 오른쪽 무릎관절은 30도 굴곡위에서 12.1mm, 90도 굴곡위에서 7mm의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어 향후 수시보조기 착용이 필요하다는 소견인바, 동요관절에 대한 검사 없이 운동기능 장해 부분에 대하여만 진찰을 하고 그에 따라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3호는 별표6에서 규정한 장해등급 중 12급 10호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사람을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로 규정하면서 신체 관절의 운동기능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경우만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10.가.8)항에서 다리 관절의 동요로 인하여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다리 관절의 기능상 장해정도를 분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다리 관절의 동요는 위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관절의 운동기능'과 관련된 요소로 판단되고, 따라서 만약 재판정 당시 승인상병으로 인한 다리 관절의 동요가 있다면 최초 판정 당시에 이러한 장해가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정시에 고려되어야 할 증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5. 8. ○○대학교 ○○○병원에서 스트레스 검사상 우측 슬관절 30° 굴곡위에서 12.1mm, 90° 굴곡위에서 7mm 불안정 상태가 확인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의 오른쪽 다리는 수시 보조기 착용이 필요한 상태라는 내용의 소견서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검사는 검사자, 장비조립 방법에 따라 검사의 재연성(再演性)이 다른 경우가 있고, 특히 원고의 경우는 왼쪽 다리에 인공관절술을 한 상태이어서 왼쪽과의 비교를 시행하지 않은 위 검사는 오차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위 병원 진록에 의하더라도 이학적 검사상 전방이완의 정도가 심하지 않으며 x-ray 결과도 차이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과연 원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다리 관절 동요가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게다가 위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승인상병인 우측 슬관절 내측 인대파열은 이후 내측 내지 전내측 회전이 불안정한 동요관절을 수반할 수 있으나, 원고의 경우는 전방이 이완된 동요관절로서 위 승인상병과는 무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 주장의 다리 관절 동요가 업무상 재해라고 보기도 어렵다.1) 나아가 원고가 재판정 신청 당시 오른쪽 다리관절의 동요를 호소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3, 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재판정 신청 당시 그 신청서에 장해 부위란에 '양 무릎'이라고만 기재하였을 뿐, 다리 관절의 동요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오른쪽 무릎관절 운동각도 측정을 요청사항으로 기재하여 원고에게 진찰을 받을 것을 요구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에서도 오른쪽 무릎의 운동범위에 관하여만 주장을 하다가,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받은 이후인 2014. 5. 8. 다리 관절 동요에 관한 위 소견서를 받고, 이를 재심사청구에서 주장하기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오른쪽 다리 관절 동요에 관하여 전혀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의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점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여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① 공단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페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 또는 진페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 등을 재판정할 수 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다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5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대상자) ②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의 재판정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로 한다. 3. 장해보상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증 별표 6에 따른 제1급제6호제8회 제4급제6호, 제5급제4호제5회 제6급제6호제7호』제7급제7호제11호『제8급제4호제6호제7호, 제9급제11호 제13호, 제10급제10호제13호,제14호, 제11급제9호제10호, 제12급제9호제10호제12호제4 호, 제13급제8호지11호에 해당하는 장해(신체 관절의 운동기능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경우만 해당된다)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 [별표 6] 12급 10.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① 정상인의 신제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

무릎관절

신전 굴곡

0 150

제48조(신제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가. 다리의 장해 6)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7)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8) 다리의 관절의 동요는 타동적이거나 자동적이거나의 여부에 불구하고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절대 필요한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으로 인정하고, 노동에 다소의 지장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영 별표 6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하며, 통상의 노동에는 고정 장구의 장착이 필요하지 않지만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만 필요한 사람은 영 별표 6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르 인정한다. 끝. 각주내용 1) ○○대학교 ○○○병원에서 2014. 5. 8. 발행한 소견서(갑 제3호증)에 의하면, 원고의 질병 또는 부상명으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가 기재되어 있으나, 위 병명은 원고의 승인상병이 아닌 이상 이로 인한 장해를 고려한 필요는 없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누59046 (2015누59046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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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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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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