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57323

【사건명】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서울 성동구 독서당로62길 이하생략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4구단52766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6. 03. 24 【판결선고】 2016. 04.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2행 "아니하는 점" 다음에 "(을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배송직원 1명이 퇴사한 직후인 2013. 10. 7.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일인 10. 9.까지 3일간의 원고 운행거리가 각 121km, 72km, 51km, 평균 81km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에 비추어 보면 배송직원의 감소로 인하여 원고의 업무량이 평소보다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누57323 (2015누57323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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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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