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30311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1 수원시 장안구 천천로이하생략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외 1인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4구단50791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5. 07. 08 【판결선고】 2015. 08. 19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1. 1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부터 "2. 원고의 주장 요지" 까지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3.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1) 근로자의 출퇴근은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 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 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7817 판결). 2)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출퇴근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원고가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거나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등 원고의 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고 이는 회사의 업무에사용되지 않았다. ②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급여 외에 유류비 등을 따로 지급한 바 없으며, 개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도록 지시한 바도 없다. ③ 소외 회사 내에는 주차장이 있었으나 원고를 비롯한 생산직 사원들에게는 주차공간을 제공하지 않았고 회사 근처 공터에 주차하라고 권유하였다. ④ 소외 회사는 지하철역(금정역)으로부터 도보 약 7분 거리(437m)에 위치해 있고, 위 지하철역 하행선 막차 운행시간은 24시 5분경으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발생 당일 및 평일 퇴근시간 무렵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평일 퇴근시간 기준으로 지하철을 이용하여 퇴근하는 경우 성균관대역에서 원고의 주거지까지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 없어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성균관대역에서 원고의 주거지까지 거리는 약 1.97km인바, 도보로 이동이 불가능하다거나 예상 택시요금에 비추어 택시를 이용하기 곤란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⑤ 소외 회사에서 원고의 거주지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보다 약 20분 더 소요되고, 원고가 야근을 할 경우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각인데, 대중교통수단과 승용차 중 어느 것을 이용할 것인가는 소요 시간, 출·퇴근 시간대의 교통상황, 차량 유지비, 출·퇴근 전후의 자동차 필요성, 도보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는바, 승용차를 이용할 때 소요 시간이 단축된다는 사정만으로 승용차 이외의 교통수단으로 소외 회사에 출·퇴근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출퇴근 중의 사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 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 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참조판례】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7817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누30311 (2015누30311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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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78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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