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5.12.31 2015누21537

【사건명】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부산 해운대구 윗반송로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4구단537 부산지방법원 【변론종결】 2016. 04. 27 【판결선고】 2016. 09.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3.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은, '기존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은 최초상병 외에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된 것이라거나 이 사건 최초 상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이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추가로 제출한 갑 7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당심에서의 신체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각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위 신체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경추부에 다발성 퇴행성 변화가 관찰될 뿐이고, 이 사건 추가상병과 같은 병적 증상은 발견되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어서, 전체적으로 원고의 주장과는 배치되고, 오히려 제1심의 판단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제1심의 판단은 그대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 할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누21537 (2015누21537_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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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따름판례 ]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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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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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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