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12.31 2015구합870

【사건명】 재요양 및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공익법무관1 (소송구조)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02. 09 【판결선고】 2017. 02.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중 추가상병불승인처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2012. 4. 1. 벌목작업 도중 고목나무에 머리를 맞아 의식을 잃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뒤 '우측 제3, 4, 5, 6, 7, 8 늑골 골절, 우측 외상성 혈흉 및 기흉, 우측 폐의 손상, 뇌진탕, 후두부 심부열상, 경추부 염좌, 우측 상완골 간부 분쇄성 골절, 우측 견갑골 경부 및 체부 골절, 이명,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상병으로 2013. 12. 13.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 18. 피고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에 대한 재요양과 '기질성 기분장애(인격장애, 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치료 종결 시점보다 특별히 악화된 상태로 보이지 않고, 두부 영상자료상 뇌손상의 증거를 찾을 수 없어 이 사건 추가상병에 해당하는 바가 없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2015. 2. 24. 원고에 대하여 재요양 및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후 위 처분에 대한 재심사 청구 재결에서 재요양불승인처분은 취소되었으므로, 이하 추가상병불승인처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공격적이고 난폭한 행동을 하는 등 정신과적 이상 증상이 악화된 것을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추가상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의한 추가상병 요양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요양이므로,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는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듯한 갑 제2호증의 일부 기재는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3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기질성'이라 함은 신체 혹은 임상검사를 통하여 독립적으로 밝혀지거나 충분한 병력에 근거하여 그 존재가 밝혀진 대뇌 혹은 다른 신체장애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추정될 경우를 의미하는 점, ② 원고의 주치의도 원고에 대한 뇌 검사 결과 기질적 병변은 없다고 진단한 점, ③ 피고 자문의들은 원고에게 뇌손상의 증거를 찾을 수 없다거나 뇌영상 자료상 기질적 이상 소견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추가상병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도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증상을 기질성 또는 뇌손상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의 사정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3)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전출로 서명날인 불능 판사 판사2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구합870 (2015구합870_청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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