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65162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익산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2,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05. 27 【판결선고】 2016. 06.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4. 2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1(1929. 4. 2.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공사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08년경 실시한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제1형(1/0), 심폐기능 경도장해(F1), 합병증 폐기종을 판정받은 후 2009. 9.부터 ○○병원에서 입원 요양하였다. 나. 망인은 2013. 9. 20. '직접사인 패혈성쇽, 중간 선행사인 호흡부전 및 폐렴, 선행사인 진폐증'으로 사망하였고, 이에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17., '망인은 사망하기 5개월 전 심근경색이 있은 이후 호흡곤란과 부종이 계속되고 혈압이 낮아지면서 사망하였는데, 사망하기까지 임상경과와 각종 검사결과들을 종합하면 심부전이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며, 사망하기 5년 전인 2008. 8.부터 3년간 시행한 폐기능검사에서 경미한 폐쇄성 폐환기능장해로 변화가 없었던 폐환 기능이 이후 2년 만에 사망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악화되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는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소견을 이유로 원고의 위 각 지급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5. 4. 3. 피고에게 재차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24. 원고의 위 각 지급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렴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패혈성쇼크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 망인은 2003. 4.경부터 2008. 6.경까지 진폐증 정밀진단을 받았는데, 구체적인 진단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정일진단기간	진단의료기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장해등급
2003. 4. 21.~2003. 4. 26.	○○고려병원	1/0	F0(정상)	폐기종
2003. 12. 8.~2003. 12. 8.	○○중앙병원	1/1	F0(정상)	비활동성폐결핵	13급 12호
2005. 7. 25.~2005. 7. 30.	○○병원	1/1	F1/2(경미장해)	비활동성폐결핵	11급9호
2006. 9. 11.~2006. 9. 16.	○○병원	1/0	F1/2(경미장해)		11급9호
2008. 6. 2.~2008. 6. 6.	○○병원	1/0	Fl(경도장해)	폐기종	요양대상

2) 망인의 폐기능 검사 결과 망인의 2008. 9.경부터 2011. 10.경까지의 폐기능 검사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검사일	검사기관	노력성폐활량(L)1)	1초간 노력성폐활량(L)	일초율(%)
2008. 9. 10.	○○병원	3.31 (89%)	1.76(74°%)	56
2010. 10. 7.	○○병원	3.12(86%)	1.86(80%)	59
2011. 1. 14.	○○병원	2.93(84%)	1.59(71%)	54
2011. 10. 20.	○○병원	2.87(82%)	1.58(72%)	55

3) 망인의 병력 및 치료내역 망인은 2003. 8.경부터 2008. 9.경까지 본태성(일차성) 고혈압, 2003. 8.경부터 2013. 7.경까지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및 그 후유증, 2003. 12.경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2005. 4.경 상세불명의 일과성 대뇌허혈발작, 2008. 8.경 넓적다리전자부 폐쇄성골절, 2013. 4.경 불안정 협심증 등으로 각각 치료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4) 망인의 사망 경위 망인은 2013. 4. 23.부터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고 동맥혈가스분석검사 결과 특이 소견은 없었으나 심전도검사에서 ST분절의 상승이 확인되고 혈액검사에서는 심장관련 효소 수치가 높았으며, 2013. 4. 24. 촬영한 흉부 컴퓨터 단층영상에 폐부종 소견이 있어 분당 2L의 산소 및 니트로글리세린을 투여하여 증상이 호전되었다. 망인은 이후에도 2013. 4. 27.~28. 발등, 손등의 부종과 2013. 5. 8. 간헐적인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였으나 특이 증상 없이 지내다가 2013. 6. 2.부터 부종이 나타나고 2013. 6. 24.부터 호흡곤란이 있어 분당 2L의 산소를 지속적으로 투여하였다. 망인은 2013. 8. 30. 다시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고 동맥혈가스분석검사 결과 역시 특이 소견은 없었으나 같은날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는 양측 흉수와 함께 양폐하엽에 혼탁소견이 있었다. 한편 2013. 9. 4.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는 양폐하부의 혼탁소견이 호전되었으나 망인의 호흡곤란은 계속되었다. 망인은 2013. 9. 5.부터 전신부종이 있었는데 이때 시행한 심장초음파 검사에서는 좌심실 구출율이 49%로 낮았고, NT-proBNP가 6,317pg/ml(참고치 〈 450)으로 높았다. 2013. 9. 18.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는 양폐하부 혼탁소견이 악화되었으나 사망일 전날인 2013. 9. 19. 시행한 동맥혈가스분석검사 결과 역시 특이 소견은 없었다. 5) 의학적 견해 가) 관련 의학지식

진폐증은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증상으로 하는 질병으로서, 완치가 불가능한 만성소모성 질환이며 진폐증에 의한 폐기능 장해는 신체의 면역력과 저항력을 지속적으로 감퇴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합병증으로는 활동성 폐결핵·흉막염·기관지염기관지 확장증·폐기종·폐성심원발성 폐암 등이 있다. 형태학적으로는 섬유성 반흔의 크기가 2cm 이상이면 복잡형 진폐증으로, 그 미만이면 단순형 진폐증으로 분류되는데, 복잡형 진폐증의 경우 병변이 진행함에 따라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결핵, 폐렴 등의 합병증을 유발함으로써 사망률을 증가시키지만, 단순형 진폐증의 경우 대부분 임상적으로 기능장애가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진폐증으로 인한 사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복잡형 진폐증만이 사망원인으로 고려되고 있다

나) 직업성폐질환연구소

○ 망인은 뇌경색의 후유증으로 누워서만 지내면서 다른 특이 증상 없이 지내다가 사망하기 5개월 전인 2013. 4. 24. 호흡곤란이 있었는데 심전도검사와 심장효소 결과 및 임상경과를 감안하면 이 당시 심근경색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심근경색이 있은 이후 사망하기 한달 전인 2013. 8. 30.부터 호흡곤란이 있으면서 전신부종이 지속되었고, 혈압이 낮아지다가 2013. 9. 20. 사망하였는데 2013. 8. 30.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양측 흉수를 동반한 폐부종 소견이 확인된 이후 사망하기까지의 임상경과와 각종 검사결과들을 종합하면 심부전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 2011. 10.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 2008. 9.와 차이가 없었으므로 약 2년 후에 사망할 당시에도 폐환기능에 변화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사망하기 한 달 전에 호흡곤란이 있을 당시부터 사망할 때까지 시행한 동맥혈가스분석검사 결과에서도 다른 특이 사항이 없었고, 2013. 1.부터 사망하기 하루 전인 2013. 9. 19.까지 촬영한 흉부 방사선영상에서 폐 실질에 특이 변화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망인의 사망할 당시의 폐환기능은 사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다) 피고 자문의

망인의 의무기록과 방사선 검사를 검토해 보면 망인은 2013. 4. 23. 심근경색이 있은 후 6월부터 부종이 나타나고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산소 투여를 시작하였다. 이후 흉부 방사선 검사에서 지속적인 폐부종 소견이 발견되면서 사망 15일 전 시행한 심장 초음파검사에서 좌심실 기능이 저하된 소견과 proBNP가 정상의 10배 이상 상승한 소견이 발견되어 폐부종의 원인은 심부전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사망시까지 지속적인 폐부종 소견이 발생하였고 결국 사망하기 일주일 전 의식이 저하되고 혈압이 떨여지면서 승압제를 사용하였으나 사망하였다. 이와 같은 소견을 종합하면 망인은 심근경색 이후 발생한 심부전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방사선 검사에서 진폐의 악화가 관찰되지 않기 때문에 망인의 사망은 진폐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 ○○○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 감정의

○ 진폐병형 1형은 복합진폐증이 아니라 단순진폐증에 해당하고 이 경우 갑작스레 사망에 이를 정도의 호흡의 약화, 저산소증을 초래하는 경우는 드물며, 망인의 경우 고령이 폐렴 발생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 망인은 진폐와 무관하게 발생한 심부전 혹은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 흡연력이 중등도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발병 원인이 될 수 있다.
○ 망인에게 2013. 4. 23. 호흡곤란이 발생한 원인은 심장 기능의 이상으로 판단되고 2013. 8. 30.은 폐렴에 의한 것인지 심장 기능 이상으로 인한 것인지 구별되지 않는다.
○ 망인은 2013. 4. 24. 관상동맥의 협착(50~60%가 막혀있음) 및 심장 부정맥(심방세동 및 과심실 반응)이 있었다.
○ 고령과 뇌경색은 폐렴의 위험인자이다.

[인정근거] 을 제2, 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면 족하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그러나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된 질병을 유발하였다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근로자가 사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못한 경우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한편, 산재법 제91조의10, 산재법 시행령 제83조의3에 의하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고,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망인의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라거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 또는 기존의 질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않아 사망 원인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 먼저 부검을 통해 사망원인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기본적인 증명 과정의 하나가 되어야 하고 부검을 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불이익은 유족이 감수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12258 판결 참조), 원고는 망인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지 않았다. 나) 망인은 2003.경 처음 진폐증을 진단받은 이래 2008.경까지 단순형 진폐증에 해당하는 진폐병형 1형과 장해등급 13급 또는 11급을 판정받았고 2011.경까지도 폐기능이 특별히 악화되지도 않았는바, 그 이후 사망 직전까지 진폐병형의 변화가 관찰되거나 진폐합병증이 급격하게 진행되었다는 의학적인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단순형 진폐증은 임상적으로 기능장애가 동반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다) 직업성폐질환연구소는 2011년 이후 망인의 사망시점까지 망인의 폐기능에 변화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사망 5개월 전에 심근경색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망인의 진폐증이 폐렴을 유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심부전의 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피고 자문의는 물론 호흡기내과 감정의의 소견도 이에 부합한다. 라) 한편 ○○병원 의사 소외2은 '망인의 전반적인 호흡곤란정도를 볼 때 중등도장해(F2)로 판단되고, 2013. 4. 23. 발생한 급성 심근경색은 관동맥 조영술 및 혈관확장술 이후 약물치료하면서 증상 재발 없이 지냈고, 2014. 9. 10. 추적 관동맥 조영술 시행 결과 stent 내 변화 없이 잘 유지됨을 확인하였으므로 이는 망인의 사망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위 의사는 이미 망인의 사망 직후 선행사인을 진폐증으로 보아 사망진단서를 발행하였던 점, 망인의 폐환 기능이 중등도장해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는 점, 사망 15일 전 시행한 심장 초음파검사에서 좌심실 기능이 저하된 소견과 proBNP가 정상의 10배 이상 상승한 소견이 발견되었으므로 사망 당시 망인의 심장기능에 이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소견이 앞서 본 다른 의학적 견해들에 비해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망인은 사망 당시 84세의 고령으로 2006년경까지 30년 이상 하루에 반 갑 이상의 담배를 흡연하였고, 기존 질환인 고혈압, 뇌경색의 후유증 등으로 인한 신체기능의 전반적인 저하가 폐기능 악화 및 폐렴 발생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의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 청구에 대해 부지급 결정을 한 것은 적법하고,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7. "진폐"(塵肺)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71조(장의비) ①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葬祭)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의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 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 금액에 미달하면 그 최고 금액 또는 최저 금액을 각각 장의비로 한다. 제91조의2(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이하 "분진작업"이라 한다)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리면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제91조의10(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진페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 ① 법 제91조의8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진페병형 기준, 심폐기능의 정도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 제83조의3(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 판단 시 고려사항)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 [별표 11의2]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페장해등급 기준 및 요양대상 인정기준(제83조 의2제1항 관련) 1.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가. 진폐병형 판정기준 (1)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한다. (3) 진폐의 병형 0/1은 의증으로, 1/0, 1/1, 1/2는 제1형으로, 2/1, 2/2, 2/3은 제2형으로, 3/2, 3/3, 3/+는 제3형으로, 대음영 ABC는 제4형으로 하며, 그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병형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의증	0/1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小陰影)의 밀도가 제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
제1형	1/0 1/1 1/2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 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형	2/1 2/2 2/3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 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형	3/2 3/3 3/+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매우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형	A B C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심페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1) 고도 장해(F₃)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의 45% 미만인 경우(일초량인 경우는 노력성폐활량의 70% 미만이어야 함. 이하 이 목에서 같다) (2) 중등도 장해(F₂)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페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이상, 55% 미만인 경우 (3) 경도 장해(F₁)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55% 이상, 70% 미만인 경우 (4) 경미한 장해(F₁/₂)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70% 이상, 80% 미만인 경우 2. 진폐장해등급 기준

진폐장해등급	구분
제1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3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5급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7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9급	진폐의 병형이 제3형 또는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1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진폐의 병형이 제2형, 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
제13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분진작업의 범위) 법 제91조의2에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5조제2호에 따른 분진작업과 명백히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말한다.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폐"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2. "합병증"이란 진폐와 합병된 폐결핵이나 그 밖에 진폐의 진행 과정에 따라 생기는 진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분진작업"이란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4.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분진작업의 범위) 「진폐의 예방과 진페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1. 토석 · 암석 또는 광물을 재굴하는 작업 2. 토석 · 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 가공하는 작업 3. 토석 · 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 4. 토석 · 암석 또는 광물을 자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5. 토석 · 암석 또는 광물을 갱내에서 실어 나르는 작업 6.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 · 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합병증의 범위)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합병증은 진폐의 소견이 있는 자가 진폐의 진행과 관련하여 걸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 1. 활동성 폐결핵 2. 흉막염(胸膜炎) 3. 기관지염 4. 기관지확장증 5. 기흉(氣胸) 6. 폐기종 7. 폐성심 8. 원발성 폐암[별표 5에 따른 진폐증 병형(病形)(이하 "진폐증 병형"이라 한다)이 제1형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9. 비정형 미코박테리아 감염. 끝. 각주내용 1) ( ) : 정상 예측치 대비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11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58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구합65162 (2015구합65162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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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7조 제62조 제7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