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12.31 2015구합640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03. 17 【판결선고】 2016. 04.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3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4. 16.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자동차 불량부품 수거, 분류 후 배송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11. 어깨에 통증을 느끼고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극상근증후군 등의 진단을 받은 뒤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4. 3. 7. 다시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근육둘레띠증후근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뒤 2014. 4. 10. ○○○○병원에서 어깨의 근육들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으로 진단받고 좌측 견관절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 복원술(일차봉합술)을 받았다. 원고는 2014. 10. 28. 수술부위의 재파열로 ○○○○병원에서 다시 견봉성형술 및 일차봉합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10. 30. 피고에게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및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30. 원고에게 '원고의 업무는 작업부담이 낮고 종사기간이 길지 않으며, 종전 업무인 도장 및 관리업무 역시 어깨의 누적부담을 인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요양불 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3. 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4호증, 제9 내지 13호증, 을 제3 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소외 회사 및 종전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수행한 작업 내용,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2013. 12. 11. 업무 과정에서 어깨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면서 발병하였거나 또는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는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가) 원고는 2013. 4. 16.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정형외과에 최초로 내원할 때까지 약 8개월간 근무하였다. 나) 원고의 근로시간은 주 5일제 근무형태로 1일 평균 9시간 근무를 하였다. 다)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담당한 업무는 자동차 불량부품 수거, 분류 후 배송 업무로서, 원고는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 및 ○○○○ 사업장에 가서 자동차 불량부품을 수거하여 화물트럭에 적재한 후 소외 회사로 돌아와 위 불량부품을 부품별로 분류하였다. 원고는 위 불량부품의 수거 및 분류 시 부품의 무게가 1kg ~20kg인 경우에는 손으로 운반하고, 20kg 이상인 경우에는 지게차를 이용하여 운반하였는데, 1kg ~ 20kg 상당의 부품을 들어올리는 동작을 1일 수백 회 반복하였다. 라) 소외 회사 입사 전 원고의 종전 직장 및 작업 이력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업체명	근무시작일	근무종료일	담당업무	근무기간
주식회사 ○○○○	2009. 1. 28.	2009. 3. 20.	도장 및 관리업무	1개월 21일
○○○○○	2009. 8. 12.	2009. 10. 21.	도장 및 관리업무	2개월 10일
주식회사 ○○○○○	2009. 10. 26.	2010. 2. 28.	-	4개월 3일
○○○○○○○	2011. 7. 13.	2012. 5. 12.	도장 및 관리업무	10개월
주식회사 ○○○○○	2012. 6. 26.	2012. 8. 1.	-	1개월 7일
주식회사 ○○○○○	2012. 10. 23.	2012. 12. 9.	도장 및 관리업무	1개월 17일

원고가 종전 직장에서 수행한 도장 및 관리업무는, 원고가 다른 직원들에게 작업지시서에 따라 에어리스 기계를 이용하여 도색작업 등의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뒤 도색된 부분을 확인하여 하자가 있으면 재도색작업 등을 하는 업무이다. 원고는 재해 조사문답서(갑 제7호증)를 작성하면서 "입사 전 회사의 업무는 어깨부담이 심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피고측 조사자에게 전화로 '2009년 1월경 전에는 ○○○○○에서 보안관리 업무를 약 2년 정도 한 것 외에는 별다른 일을 하지 않았다. 종전 직장에서 도색작업 당시 오른손을 사용했고, 이 사건 상병 부위는 좌측이다. 이 사건 상병과 입사 전 직업력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원고의 건강상태 등 가) 원고는 1975년생 남성으로, 신장 174cm에 체중 80kg이다. 나) 원고는 2006. 5. 23. ○○한의원에서 담음견비통, 담음요통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3) 의학적 소견 나) 원고 주치의(○○○○병원)의 2014. 10. 30.자 소견서 원고는 차량에 물품을 적재하던 중 왼쪽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수상 후 본원에서 시행한 정밀검사상 이 사건 상병 확인 후 2014. 4. 10. 최측 견관절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 복원술, 관절와순 복원술 시행하였다. 나) 원고 주치의(○○○○병원)의 2015. 1. 30.자 소견서 원고에 대한 정밀검사(MRI)상 퇴행성 질환이 아닌 외상에 의한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이 보여 2014. 10. 28. 견봉성형술 및 일차봉합술을 시행하였다. 증상 호전시까지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하다. 다) 피고 자문의 2014. 3. 29.자 MRI 영상에서 회전근 부분파열은 확인되나, 회전근건염 및 견봉하골극 등은 퇴행성 파열의 소견으로 업무연관성의 확인이 필요하다. 라)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소외 회사에서의 작업은 어깨부담이 높지 않고, 종전 직장에서의 작업도 어깨 부담이 낮아 누적부담이 낮다. 마)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의학적 영상자료상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나, 재해경위, 작업종사기간, 작업내용 등을 검토한 바, 원고는 2013년 7월 입사자로 소외 회사의 업무는 작업부담이 낮고, 종사기간이 길지 않아 누적부담도 낮다. 종전 직장에서의 업무인 도장 및 관리업무 역시 어깨의 누적부담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바)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원고에게 회전근개 파열은 확인되지 않고 관절와순 파열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관절와순 파열의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넘어질 때 발생하는 압박 손상이나 직접적인 가격 등의 충격에 의해 발생할 수 있고, 상완이두 장건의 견인으로 인해 관절와로부터 관절와순이 잡아당겨져 나타날 수 있으며, 공을 던지는 투구 동작이 반복적으로 가해질 때 발생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상완이두근에 과도한 힘이 가해지는 노동에 의해서 발생할 수는 있다. ○ 순간적인 힘을 가하여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들어올리고 내리는 작업이 장기간 존재한다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원인으로 고려할 수 있다. ○ 원고의 관절와순 파열은 관절와순의 반복적인 노동에 의한 퇴행성 변화와 순간적인 외력의 작용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8호증, 제10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의료법인 ○○○○재단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작업 중 어깨를 사용하는 작업이 존재하기는 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수상일인 2013. 12. 11.까지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은 약 8개월에 불과한 점, ② 원고는 불량부품의 수거 및 분류업무를 하면서 부품의 무게가 20kg 이상인 경우에는 직접 운반하지 않고 지게차를 이용하여 운반하였으며, 부품의 무게가 1kg ~ 20kg인 경우에만 손으로 운반한 점, ③ 원고는 피고측 조사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종전 직장에서 도색작업 당시 오른손을 사용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소외 회사에서 업무를 할 때도 오른손을 주로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상병은 왼쪽 어깨 부위에 발생한 점, ④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 총 21개월 정도 다른 직장들에서 근무하면서 도장 및 관리업무 등을 하였는데, 위 업무가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어깨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원고 역시 피고측 조사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사건 상병과 입사 전 직업력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⑤ 원고는 2013. 12. 11. 업무 과정에서 어깨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014. 3. 29.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입원동기를 '1년 전 무거운 물건을 들다 주 증상이 나타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14. 4. 9.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입원동기를 "4개월 전 물건을 들어올리다 갑자기 통증이 발생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에게 제출한 요양급여신청서에는 '2014. 1. 10. 10:00경 북광주 ○○○○ 사업장 출장 중 중량물을 차량에 적재하다가 어깨에 충격을 받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했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일자에 관한 원고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 발생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⑥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 중 관절와순 파열은 관절와순의 반복적인 노동에 의한 퇴행성 변화와 순간적인 외력의 작용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10년 가까이 육체적 노동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해 왔다는 원고의 주장을 전제로 한 것으로,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길지 않고, 종 전 직장에서의 업무를 신체부담업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소견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참조판례】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구합640 (2015구합640_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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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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