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12.31 2015구합6082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울산 이하생략 송달장소 부산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외 3인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B 담당변호사 변호사5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03. 10 【판결선고】 2016. 04. 21 【주문】 1. 피고가 2015. 2. 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중 '경추 제5번-제6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번-제7번 추간판탈출증'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2. 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71. 3. 10.생, 남자)는 2010. 3. 15.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가스배관시공 및 가스용기 배달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4. 10. 25. 경 식당 2, 3층 가스배관공사를 하던중 사다리위에서 목을 뒤로 젖혀 천장을 쳐다보면서 약6m 길이의 파이프를 연결하는 작업을 하다가 파이프렌치가 헛돌면서 목부위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였다(이하 I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이후 원고는 2014. 11. 7.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한결과 '경추 제7번-흉주 제1번 추간판파열, 경추 제5번-제6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번-제7번 추간판탈출증 (이하 경추 제7번-흉추 제1번 추간판파열을 '이 사건 제1 상병'이라고하고, 경추 제5번-제6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번-제7번 추간판탈출증을 '이 사건 제2 상병이라고하며, 이 사건 제1, 2 상병을 통들어 이 사건 상병들'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14. 11. 11. 위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11. 1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들에 대한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2. 3.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들과 원고의 업무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1. 27. ○○대학교 부설 ○○○병원서 이 사건 제1 상병에 관해 디스크 제거술 및 추체간 유합술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제7 내지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업무를 하면서 반복적으로 목에 무리를 주던 중 이 사건 상병들이 발생하였거나 기존증상이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들은 원고의 업무로인해 발생한 것임에도 이 사건 상병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사고경위 및 담당업무 가) 원고는 2010. 3. 15. 소외회사에 입사하여 주6일제 근무형태로 08:00 ~ 17:00까지 근무하였고, 이 사건 재해발생시까지 약 4년 7개월간 가스배관시공 및 가스용기 배달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나) 소외회사에서 가스배관시공업무는 원고가 전담하여 왔는데, 위 업무는 주로 목을 뒤로 젖혀 천장을 계속 쳐다보며 수행하는 작업으로, 원고는 매월 평균 2 ~ 3회 (1회 작업시간 약 4 ~ 6시간, 성수기의 경우 월평균 5 ~ 6회) 정도 가스배관시공을 하였고, 위 시공 당시 파이프렌치, 드릴 등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다) 가스용기 배달업무의경우 1일 20곳 ~ 40곳에 30개 ~ 50개의 용기를 배달하는 작업으로, 원고는 위 업무를 거의 매일 시행하였는데, 가스용기를 평지에서는 굴려서 운반하고,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 곳에서는 어깨에 메고 운반하였다. 배달업무는 앞으로 숙이는 자세가 45°이상으로 좌/우 회전, 옆으로 꺾이는 자세 및 목을 뒤로 젖히는 자세를 취하게되고, 목을 숙이고 젖히는 자세가 1일 4시간 이상이다. 라)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는 식당 2, 3층 가스배관공사를 하던중 사다리 위에서 목을 뒤로 젖혀 천장을 쳐다보면서 약6m 길이의 파이프를 연결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이후 원고는 목 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 및 ○○대학교부설 ○○○○○에서 수술 및 치료를 받았다. 2) 원고의 기존병력 원고는 2010년경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받은 이외에는 이 사건 재해 이전 이 사건 상병들로 치료받은 전력이 없다. 3) 이 사건 상병들의 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병원) 이 사건 상병들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기존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급격한 외부자극에 의한 악화로 발생 가능한 것이고, 원고의 이 사건. 상병들 또한 기존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재해로 인해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 자문의 이 사건 상병들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것으로 사료되고, 업무상 목의 굴곡/신전등의 움직임이 많았다면 이에 대한 업무관련성 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업무 내용상 목을 옆으로 젖히는 동작이있으나 근무기간이 5년이하이고, 다발성 경추간판탈출증을 야기할 정도의 부담자세는 아닌것으로 보이며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원고의 연령, 신체조건, 경력, 상병치료경위, 작업 내용, 근무시간, 과거 병력등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 원고의 업무 이력이 짧고, 퇴행성 변화로 보여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마)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 결과 ○ 최초 ○○○○병원에 내원할 당시 경추부 제4번-제5번 추간판탈출증 및 이 사건 상병들이 확인된다. ○ 경추부에 기존증상이 있었으나 환자 무증상으로 불편함없이 지내다가 외부자극에의해 추간판탈출증 악화되어 신경근 자극으로 증세악화 발생이 가능하다. ○ 기존에 퇴행성 변화가 있었을것으로 추정되기는 하나 MRI상에서 추간판 및 주위연부조직의 변화로보아 재해로 인한 급성악화 동반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기존퇴행성 변화에 대해서는 업무와 인과관계 있다. ○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이 사건 제1 상병이 심한 것은 외상에 의해서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나 X-ray 상에서의 골극 및 골경화증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퇴행성 변화에 더해진 것으로 판단된다. ○ 업무의 특성상 기존에 경추부추간판탈출증이 있었으나 증세를 나타낼 정도는아니라 치료를 받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기존작업으로 인해 추간판탈출증 이 발생 및 악화되었을 가능성이있다 원고직업에 장기간 종사시 추간판탈출증을 포함한 경주부질환의 발생이 높다. ○ 원고의 수술 당시 나이를 감안할 때 이 사건 제2상병이 자연경과적 퇴행성변화의 정도보다 더 진행된 것은 맞다. 추간판, 경추 뼈의 종판, 주위 연부조직등의 퇴행정도를 고려했을때 20% 정도 악화가 가중되었다고 판단된다. ○ 다만 원고의 업무에 종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제1상병의 급성형 재해를 입을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제1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원고의 업무가 신체부담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위임을 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은 근골격계질병에 관한 신체부담업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근로자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반복 동작이 많거나, 무리한 힘을 가해야하거나,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거나, 진동작업등이 포함된 업무라고 구체화하고 있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가스배관시공업무를 전담하였는데, 위 업무는 목을 뒤로 젖혀 천장을 계속 쳐다보며 파이프렌치, 드릴 등의 도구 를 사용하여 수행하는 작업으로, 원고가 매월 평균 2 ~ 3회(1회 작업시간 약 4 ~ 6시 간, 성수기의 경우 월 평균 5 - 6회) 정도 위 가스배관시공을 한 점, 원고의 주된 업무인 가스용기 배달업무의 경우 원고는 거의 매일 20곳 ~ 40곳에 30개 ~ 50개의 용기를 배달하는 작업을 시행하였는데, 가스용기를 평지에서는 굴려서 운반하고,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 곳에서는 어깨에 메고 운반하였으며, 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앞으로 숙이는 자세가 45°이상으로 좌/우 회전 및 옆으로 꺾이는 자세 및 목을 뒤로 젖히는 자세를 취하게되고, 목을 숙이고 젖히는 자세가 1일 4시간 이상인 점, ③ 원고가 소외 회사의 위 업무를하던 도중 이 사건 재해를 기점으로 목 부위의 심한 통증을 느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점,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와 같은 직업에 장기간 종사할 경우 추간판탈출증을 포함한 경추부질환의 발생이 높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업무는 위 시행령이 정한 신체부담업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상병들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하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하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 과학적증명의 정도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라면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제1 상병 부분 먼저 이 사건 제1 상병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업무에 종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제1 상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것이 다수 의사들의 소견인 점, ②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경추 제7번-흉추 제1번 추간판이 파열된것은 외상에 의해서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당시 이 사건 제1 상병이 발병될 정도의 외상을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업무수행 도중 외상을 입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상병 부분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중 이 사건 제1 상병 부분은 적법하다. 다) 이 사건 제2 상병 부분 다음으로 이 사건 제2 상병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이전 이 사건 제2 상병에관하여 치료받은 전력이없는 점, ② 원고의 업무가 목의 굴곡/신전등 움직임을 요하는 신체부담업무인데, 이 사건 상병들이 기존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재해로인해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거나 업무관련성 평가가 필요하다거나 원고직업에 장기간 종사시 추간판탈출증을 포함한 경추부질환의 발생이 높고, 기존작업으로인해 추간판탈출증이 발생 및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다수 의사들의 소견인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기왕에 가지고 있던 이 사건 제2 상병의 퇴행성 병변이 원고의 업무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서 바로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상병 부분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2 상병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참조판례】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구합6082 (2015구합6082_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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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참조판례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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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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