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54377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14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변호사2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12. 11 【판결선고】 2016. 01.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1. 1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1937. 8. 8.생)는 1997. 5. 30. 석재 및 석공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중 1998. 9. 22. 사업장에 출근하여 작업을 시작할 무렵 뇌경색으로 쓰러졌다(이하 '최초 재해'라 한다). 소외1는 피고로부터 최초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1998. 9. 25.부터 2002. 7. 17.까지 요양급여를 받은 다음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다) 결정을 받았다. 나. 소외1는 2014. 10. 6. 자택에서 떡을 먹다가 떡이 목에 걸려 호흡부전을 겪었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2014. 10. 13. 08:05경 사망하였다. 다.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4. 10. 28.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11. 17.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원인은 기승인상병인 뇌경색의 악화보다는 승인상병과 무관한 우발적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1998년경 최초 재해인 뇌경색을 앓았고, 위 뇌경색 발병의 영향으로 2008년경 뇌경색이 재발하였으며, 두뇌경색이 복합적으로 연하기능 장애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망인은 최초 재해인 뇌경색이 악화되어 치매에 걸렸고, 이로 인하여 음식조절이 안 될 정도의 식탐이 생기게 되었다. 그런데 망인이 치매로 인한 식탐으로 떡을 허겁지겁 먹다가 연하 곤란으로 인한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최초 재해는 망인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에 의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최초 재해인 뇌경색은 1998년경 망인의 우 대뇌동맥 영역에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은 좌반신 부전마비와 발음 장애를 겪게 되었다. 2) 2008년경 망인의 우 후대뇌동맥 영역에 뇌경색이 다시 발생하였고(이하 '2차 뇌경색'이라 한다), 당시 전두엽에 발생 시기가 불명확한 출혈성 뇌좌상이 있었다. 또한 망인은 2008년경 액체성분에 대한 연하 곤란과 발음 장애를 겪었다. 3) 망인에게 2008년경 치매 증상이 발생하였고, 이후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치매가 진행되었다. 4) 망인은 2008년 이후에도 약간의 보조 하에 스스로 거동할 수 있었고, 식이 등 간단한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 5)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선행사인은 '위 분비물에 의한 흡인성 폐렴'이고 직접사인은 '대사성 산증'이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망인이 인절미를 허겁지겁 먹는 과정에서 발생한 기도 질식과 이에 속발한 저산소성 손상 및 흡인성 폐렴을 망인의 사인으로 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2, 3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최초 재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여기서 상당인과관계란 최초 재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조건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가 있음을 뜻하므로 조건적 인과관계가 명백히 부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875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를 기초로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최초 재해가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조건관계에 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사망의 유력한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최초 재해가 발생한 1998년경 망인에게 연하 곤란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고, 2차 뇌경색과 치매 증상이 발생한 2008년경에 이르러서야 망인에게 연하 곤란이 발생하였다. 뇌경색이 반복되면 연하 곤란 증상이 생길 가능성을 높이기는 하나, 치매도 연하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는 점, 최초 재해와 2차 뇌경색의 각 발생 시점 간에 상당한 간격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최초 재해가 연하 곤란이 발생하는 데에 유력한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망인이 2008년경 이후부터 사망하기 전까지 연하 장애가 있는 환자들이 먹는 연질식으로 식사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오히려 망인은 연하 곤란 증상이 심하지 않아 평소 일반식으로 식사를 하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연하 곤란 등 신체장애가 없는 일반인의 경우에도 큰 덩어리의 떡이 목에 걸리면 스스로 뱉어내기 어렵고 타인에 의한 신속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망할 가능성이 크다. 라) 망인이 치매의 영향으로 떡을 허겁지겁 먹다가 그 떡이 목에 걸린 것이 상대적으로 유력한 사망 원인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망인이 2013. 8. 29.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걸린 치매는 뇌경색의 중첩 등으로 인한 혈관성 치매가 아니라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신경퇴행성 치매인 것으로 보이므로, 최초 재해가 치매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치매 증상이 나타난 2008년경 망인이 71세의 고령이었던 점, 최초 재해와 치매 발병 사이에 10년가량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자연경과로 인하여 치매가 발현되었을 여지가 크다). 3) 따라서 최초 재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71조(장의비) ①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葬祭)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 흥분 · 공포 ·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 · 시간 · 강도 ·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 · 시간 · 강도 ·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 · 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업무상 질병의 범위 등) ① 법 제78조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제44조 제1항 관련) 1. 업무상 질병의 범위 사.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에서 규정한 질병 외에 업무로 인한 것이 명확한 질병.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참조판례】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8755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구합54377 (2015구합54377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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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참조판례 ]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87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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