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3393

【사건명】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광명시 금당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B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08. 27 【판결선고】 2015. 09.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원고의 2015. 3. 13.자 보정서의 '변경 후 청구취지' 기재 "2014. 11. 7."은 "2014. 6. 30."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4. 1. 20. 08:30~08:40경 출근길에 지하철 1호선 독산역 2번 출구 택시승강장에서 쓰러져 그 무렵 행인에 의해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된 후 2014. 1. 26. 사망하였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4. 4. 9.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4. 6. 30.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9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망인은 2013년에 연차를 1일만 사용하였고, A/S 업무의 특성상 스트레스와 저녁 주말 휴일 근무 및 외근이 많았으며, 2013년 말에는 담당 제품이 변경되어 과로와 스트레스가 가중되었다. 망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갑 제5~9호증, 을 제1~7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망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 뇌동맥류는 뇌혈관 일부의 약해진 부분이 꽈리 모양으로 부풀어 오르는 병이다. 뇌동맥류의 발생원인은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고 뇌동맥류의 파열 원인 또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 정서적 충격, 배변, 성교, 기침 등과 같이 혈압이 갑자기 상승할 수 있는 상황들은 모두 뇌동맥류 파열의 촉발요인(precipitating factor)이 될 수 있다. 심한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도 갑작스러운 혈압상승을 수반하는 경우 뇌동맥류 파열의 촉발 요인이 될 수 있으나, 만성적인 과로 스트레스는 위와 같은 갑작스러운 혈압상승과의 상관관계가 불분명하고, 과로 스트레스는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요소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나) 망인은 2005. 10. ○○○○○에 입사하여 위 재해일까지 약 8년 4개월간 근무해 왔는데, 원칙적으로 주 5일, 1일 8시간(09:00 출근, 18:00 퇴근) 근무하였고, 주말과 공휴일은 휴무하였다. 망인의 담당 업무는 채널입체가공기, 디지털 입체프린터 등의 A/S 관리 및 교육 등이었다. 망인의 위 재해 직전 1주 업무시간은 46시간 30분, 재해 직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9시간, 재해 직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2시간이었다. 다) 위 재해 발생 전전일과 전일은 토요일과 일요일로 휴무일이었고,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없었다. 라) 망인은 고혈압이 있었고, 흡연(10년간 하루 1갑)과 음주(주 2회, 회당 소주 2병)를 하였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업무시간은 과중한 업무 여부에 관한 별지 관계 규정이 정한 기준에 이르지 못한다. 설령 망인에게 잦은 외근, 담당 제품 변경 등에 따른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재해 당시 망인은 근무 중이 아니었고, 재해 전전일과 전일이 휴무일이었으며, 일반적인 과로 스트레스와 뇌동맥류 파열 사이의 상관관계도 불분명하므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망인에게 뇌동맥류 파열이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갑 제2, 3, 10~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같은 취지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 규정】 2013. 6. 28.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에 따라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I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 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나. 영 별표 3 제1호 가목 기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하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 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다.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에 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하며, 야간근무(야간근무를 포함하는 교대근무도 해당)의 경우는 주간근무에 비하여 더 많은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구합3393 (2015구합3393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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