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2.31 2015구합1534

【사건명】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강릉시 가작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06. 18 【판결선고】 2015. 07. 0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9. 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합자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근무하던 중 2013. 11. 11. 정차한 차량이 밀려 후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 차량의 보조석 문을 붙드는 과정에서 요부 염좌, 좌측 주관절 염좌의 부상을 입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서 요양 승인을 받아 요양을 받다가 2014. 2. 11. 요양을 종결하고 2014. 9. 1.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 5. 원고가 '신경계통 또는 정신 기능에 장해가 남아 국부에 신경 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4. 12.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심사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주관절의 근막 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운동가능영역의 2분의 1 이상 제한됨으로써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게 되어 장해등급 제10급 제13호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고의 좌측 주관절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판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의 소견 (가) 정형외과 의사 소외4은 2014. 9. 1. '원고가 현재 좌측 주관절부 동통 및 요부 동통의 잔존을 호소하고, 지속적인 심부동통 잔존시 노동력 감퇴가 초래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장해진단서를 작성하였다. (나) ○○○○병원의 의사 소외1는 2014. 8. 26. '신경근전도 검사상 신경압박의 뚜렷한 소견은 보이지 않음. 주관절 굴곡의 제한 소견이 보이나 통증으로 인해 정확한 평가는 불가능하며, 약 0~100도 정도로 측정되는 양상임'이라고 소견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정형외과의원의 의사 소외2는 2014. 9. 5. 요추부 운동 : 운동 제한은 전굴 25도, 후굴 10도, 우글 10도, 좌굴 10도, 우회전 10도, 좌회전 15도, 좌측 주관절 운동 : 신전 5도, 굴곡 90도, 내회전 35도, 외회전 30도(AMA 5판 의거함)'이라고 후유장해 진단서에 기재하였다. (2) 피고 자문의의 소견 피고 자문의는 2014. 9. 5. 좌측 주관절 신전 -15도, 굴곡 120도, 내회전 80도, 외회전 80도이고, 좌측 주관절부의 동통 및 관절 운동 제한이 잔존하고, 관절 운동 제한은 동통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3) 신체감정의의 신체감정촉탁결과 신체감정의는 ○○○○○○○○병원의 의사 소외3의 측정결과(굴곡 45도, 신전 25도, 내회전 20도, 외회전 0도, 총 운동범위 90도)를 포함하여 원고 주치의들과 피고 자문의가 원고의 좌측 주관절 운동범위를 모두 'AMA'라는 같은 방식으로 측정하였음에도 다양한 결과가 나온 것은 원고가 있는 그대로 측정에 임했다기보다는 측정 각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정도의 의도를 가지고 측정에 임했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각 측정 각도 중 운동범위가 가장 큰 수치의 조합으로 운동범위를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좌측 주관절 운동 범위를 굴곡 120도, 신전 5도, 내회전 80도, 외회전 80도를 적용하여 총 운동범위를 275도로 평가한 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장해등급 제10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를 밝혔다. 또한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좌측 팔꿈치의 신경증상 및 통증에 관하여, '원고가 물건을 쥐려고 엄지손가락을 움직이면 좌측 전완부 근위 외측에 통증이 있고, 그 동안 대체로 좌측 팔을 많이 사용하였는데 좌측 주관절부를 다친 후 팔꿈치관절 사용을 잘 못하고 있다는 원고의 진술을 인용하고 있을 뿐이다. [인정근거] 갑 제2, 3, 4, 7호증。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별표 4]에 따르면, 팔꿈치관절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신전 0도, 굴곡 150도, 내회전, 외회전 각 80도 총 310도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 따르면,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은 장해등급 제10급 제13호에 해당하고,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은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 따르면, 팔의 장해로서 위 시행령에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하고, 신경계통의 기능 장해의 일종으로 동통 등 감각이상'으로서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장해등급 제14급을 인정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고의 경위, 사고 이후의 경과, 원고 주치의 및 피고 자문의의 각 소견과 위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좌측 주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국부에 신경증상의 장해가 남아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뿐이며, 그 정도는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 제1항 관련) 제10급 13.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 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2급 9.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5.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제14급 15.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기본원칙) ①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라 한다)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한다)별로 판정한다. ② 장해부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좌우 양쪽의 기관이 있는 부위는 각각 다른 장해부위로 본다. 다만, 안구와 내이(內耳)는 좌우를 같은 장해부위로 본다.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9. 팔은 팔의 좌 또는 우, 손가락은 손의 좌 또는 우 ③ 장해계열은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①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별표 4와 같다. ②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 다만, 척주의 운동가능영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4]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제47조 제1항 관련)

관절명 구분	측정부위	평균 운동 가능영역 (각도)
팔꿈치 관절	신전(伸展) 굴곡(屈曲) 내회전 외회전	0 150 80 80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마. 동통 등 감각이상 1) 뇌신경과 척추신경의 외상이나 그 밖의 원인에 따른 신경통의 경우에 쉬운 일 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하고,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동통 때문에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사람은 제9급을 인정하며, 노동능력은 있으나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한다. 2) 작열통(灼熱痛)에 대하여는 1)의 규정에 준하여 결정한다. 3)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 9. 팔 및 손가락의 장해 가. 팔의 장해 6)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 된 사람을 말한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구합1534 (2015구합1534_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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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7조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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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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