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56741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충북 옥천군 청산면 지전2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12. 03 【판결선고】 2016. 01.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채탄 및 굴진작업을 수행하던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4. 11. 5.경 업무로 인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면서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4. 13. 원고에게, "2015. 3. 13. ○○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노력성폐활량에 대한 1초량의 비인 일초율이 70% 이상인 77%로 확인되어 업무상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합당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5호증,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16년간 채탄 및 굴진작업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2014. 10. 28.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고, 당시 실시한 폐기능검사결과 FEV1/FVC는 61%, FEV1는 67%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갑 5호증, 을 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만성 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되기 위해서는 '폐활량검사에서 1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1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의료법인 ○○병원의 2014. 10. 28.자 폐기능검사결과 FEV1/FVC는 61%, FEV1는 67%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3, 5호증 을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의료법인 ○○병원의 2014. 10. 28.자 폐기능검사결과지에 '환자분의 비협조로 인하여 검사결과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2014. 12. 19. 및 2015. 1. 21. 실시한 폐기능검사 역시 원고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실, 원고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2015. 3. 13. 실시한 폐기능검사결과 FEV1/FVC이 77%인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 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있을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구단56741 (2015구단56741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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