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52282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07. 03 【판결선고】 2015. 07. 10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1978년 ~ 1999년경 주식회사 ○○, ○○기업 등에서 갱목 운반작업, 보갱작업 등을 담당하였다. 원고는 2014. 4. 14. 만성폐쇄성 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2014. 4. 16.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10.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석탄광 등에서의 근무로 발생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는 1960년부터 하루 반갑씩 흡연해 오고 있는데(27갑년의 흡연력,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보완촉탁결과 흡연이 이 사건 상병 발생에 절대적인 영향(90% 이상)을 미친다고 회보된 점 등에 비추어, 갑 제4, 5호증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구단52282 (2015구단52282_서울행정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검색된 내용이 없습니다!

[ 소송경과 ]

2014

2015

2015.12 하급심 2015구단52282
2015.12 고등법원 2015누51837

[ 사건명 태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진폐증

[ 유사 판례 ]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