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52022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12. 01 【판결선고】 2016. 01.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소외1는 ○○시 이하생략 소재 폐공장의 유체동산들을 경락받았는데, ○○○○(사업주 소외2, 이하 '사업주'라고만 한다)은 소외1로부터 위 폐공장의 천정 호이스트와 H빔 고철물 등을 1,800만원에 매입하여 다른 사람에게 되팔기 위하여 2013. 11. 8.부터 2013. 11. 10.까지 위 부품들의 철거작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인데, 2013. 11. 9. 철거작업 도중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흉추압박골절 등의 부상을 당하여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이 총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의 공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사업주는 도매업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첫째, 이 사건 사업은 사업주가 소외1로부터 고철을 매수하여 이를 되팔기 위한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건설업이 아니라 도소매업 및 소비자 용품 수리업으로 보아야 한다. 둘째, 가사 이 사건 사업이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당연적용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산재법 적용 제외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이 ‘건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면서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에는 건축물의 해체 과정에서 얻어지는 재활용 물질의 판매활동이 결합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이 ‘도매 및 소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면서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은 재생할 수 있는 고물 및 스크랩을 수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위임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규정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재해발생의 위험성 등에 따라 분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공작물의 해체, 이동, 제거 또는 철거의 공사’는 ‘건설업’으로 분류되고, ‘재생용 금속 수집판매’는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분류되며 전자가 후자보다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더욱 크기 때문에 더욱 높은 산재보험료율이 적용된다. 2)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위에서 살펴본 법령들의 규정 형식 및 내용,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주가 건물의 해체 · 철거 작업과 병행하여 폐기물의 수집 · 운반작업을 수행하였다면 이는 한국 표준산업분류표나 산재보험료율고시가 정한 ‘도매 및 소매업’이 아니라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은 사업주가 건축물의 해체철거 작업과 병행하여 폐기물의 수집 · 운반작업을 수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 가) 결국 이 사건 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사업주가 시공한 공사라고 할 것이므로,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게 된다. 한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는 총공사금액이란 총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을 3, 7,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의 총공사금액은 2천만 원 미만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사업주는 2013. 1. 3. 피고 원처분기관 조사시 이 사건 사업의 공사기간은 2013. 11. 8.부터 2013. 11. 10.까지, 공사금액은 1,450,000원(철거인부 인건비 80만 원, 뒷정리 인부 인건비 10만 원, 지게차 사용료 55만 원, 그 외에 추가 비용 없음)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2014. 1. 21.에는 이 사건 사업의 공사기간이 2013. 11. 7.부터 2013. 11. 25.까지, 공사금액은 7,240,000원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운반비를 포함한 총공사금액이 23,298,000원이라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 건설산업기본법 통계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구단52022 (2015구단52022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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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3조

통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