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50617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인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변호사2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03. 07 【판결선고】 2017. 05.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소외1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01. 11. 7. 17:10경 굳은 상태의 주물사 덩어리가 쏟아져 내리면서 신체를 가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제4-5 요추골절 등 복합 상병(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9. 1. 31.까지 요양을 종결한 다음, 피고로부터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1급 8호 처분을 받고 매달 장해연금을 수령하던 중 2014. 7. 14, 06:00경 경기도 평택시 소재 큰아들의 자택 1층 창고에서 농약을 마시고 자살하였다(이하, 소외1를 '망인'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9. 15. 피고에게 망인이 이 사건 재해로 발병한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자살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2014. 9. 29.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3.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우울증이 발병한 상태에서 우울증의 부작용이 동반되는 진통제 등을 장기간 복용함으로써 기존의 우울증이 가속화되어 자살에 이르렀다 할 것인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결과로 생긴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재해 또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그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 내지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자살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그 자살이 업무상 부상과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자살의 원인이 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되나, 당해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는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앞에서 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인 2001. 12. 7. ○○○병원에서 정신과와 협진하여 진료를 받고, 2014. 6. 30.부터 같은 해 7. 5.까지 ○○○○○의료원 정신과에서 우울증 등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본 증거와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자살에 이르기 전인 2014, 6. 30부터 같은 해 7. 5.까지 ○○○○○의료원 정신과에서 우울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은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평택시에 토지를 매입하여 진행하였던 공장일과 농사일의 부진, 자녀와의 불화 등이 주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정신과 협진을 받은 2001. 12. 7.경부터 자살에 이른 2014, 7. 14.까지 약 13년 동안 진료과정에서 의료진에게 이 사건 사고 및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한 우울증을 호소하였다거나 의료진으로부터 치료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③ 망인이 자살하기 전까지 장기간 복용한 진통제 등이 우울증 및 자살충동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나, 망인의 복용량이 권장용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망인이 특별히 약물의 부작용을 호소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④ ○○○○협회에서도 망인이 복용한 약물이 자살과 관련한 부작용을 유발하였다고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및 승인상병으로 우울증 등이 발병, 악화되어 자살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구단50617 (2015구단50617_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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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사건명 태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