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47

【사건명】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경주시 양정로202번길 이하생략 송달장소 대구 서구 평리동 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11. 20 【판결선고】 2015. 12. 11 【주문】 1. 피고가 2014,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청구취지변경신청서의 청구취지에 처분일이 "2014. 9. 29."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30. ○○○○(주)에서 시공하는 ○○○○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추락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술부 후방십자인대파열, 좌측 술부 내측측부인대파열, 대퇴내과골절, 좌측 슬부 내측 및 외 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혈관절증, 좌측 견관절 염좌"의 부상을 입고, 피고의 요양승인을 받아 2014. 2. 28.까지 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3. 21.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3. 21.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좌측 슬관절에 발생한 동요 정도가 과중한 노동시에만 고정장구가 필요한 상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9. 29. 산업 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2014. 10. 2. 위 결정 정본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4. 10. 2.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심사결정을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5. 1.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고, 이를 기각하는 심사결정을 2014. 10, 2.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심사결정 수령일로 부터 90일이 되는 2014. 12. 31. 22:00경 ○○○○○○ 경주지원 당직실에 이 사건 소장이 제출되어 당직실의 접수인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이 법원의 ○○○○○○ 경주지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를 대리한 법무사가 2014. 12. 31.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여 ○○○○○○ 경주지원이 이를 접수한 사실이 인정되며, 그 이후 원고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법무사가 이 사건 소장을 반환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비록 이 사건 소장이 2015. 1. 8. 이 법원에 우편으로 송부되어서 다시 접수 처리된 후 사건번호가 부여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시점은 이 법원에 이 사건 소장이 우편으로 접수된 2015. 1. 8.이 아닌 최초 ○○○○○○ 경주지원에 제출된 2014. 12. 31.으로 봄이 타당하다(이 사건 소 장이 관할이 없는 ○○○○○○ 경주지원에 접수되었다면 행정소송법 제7조, 민사소송 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위 법원에서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이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 경주지원의 실무자가 이 법원으로 우편을 통해 이 사건 소장을 송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인 90일 이내에 제기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좌측 슬관절에 10mm 이상의 심한 동요가 발생하여 수시로 고정장구의 착용이 필요해서 장해등급 10급 14호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우측 슬관절에 남아 있는 동요의 정도가 "노동에 다소의 지장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않는 상태(수시 고정장구 필요)"인지, "통상의 노동에는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하지 않지만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만 필요한 상태(과중 노동시 고정장구 필요)"하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좌측 무릎에 후방십자인대 및 내측측부인대가 파열되고 내측 및 외측 반월상 연골판도 파열되는 심한 부상을 입은 점,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에서 발급받은 후유장해진단서에도 좌측 무릎에 우측보다 12mm의 전후방 동요가 있다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는 점,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신체 감정의도 좌측 무릎 관절이 우측에 비해 내측 3mm, 후방 9mm의 총 12mm의 동요가 있어 장해등급 10급 14호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10급 1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을 제 2, 4,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 【별지】 별지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거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 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제57조(장해급여) ➀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➁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➀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시행령 제53조제1항 관련) 제8급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10급 14.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2급 10.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시행규칙 제48조 관련) 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가. 다리의 장해 5) 영 별표 6에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란 관절의 완전 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을 말한다. 6)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7)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8) 다리의 관절의 동요는 타동적이거나 자동적이거나의 여부에 불구하고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절대 필요한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으로 인정하고, 노동에 다소의 지장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영 별표 6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하며 통상의 노동에는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하지 않지만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만 필요한 사람은 영 별표 6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7조 민사소송 법 제34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구단47 (2015구단47_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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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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