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414

【사건명】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시 이하생략 송달장소 ○○시 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05. 10 【판결선고】 2016. 07.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5. 10.경 ○○○○(주) 소속 택시 운전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교통 사고 뺑소니 차량을 추격하다가 가로수를 충격하여 택시가 전도되는 사고로 우측 원위 쇄골 분쇄골절, 제6, 10, 12번 흉추 압박골절, 좌 요골 원위부 골절, 우측 하지 비골결 부골절 등 상병으로 요양한 후 2014. 3. 26.까지 요양을 마치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14. 4. 30. 원고에 대하여 우측 고관절 운동가능범위 160도 (12급), 우측 무릎관절 운동가능범위 80도(12급)로 우측 다리 기능장해는 준용 제11급, 좌측 손목관절 운동가능범위 110도로 좌측 팔의 손목관절 운동가능범위 110도(12급), 좌측 제1, 2, 3, 4, 5수지 운동제한은 장해등급기준 미달, 흉추의 장해는 제외하고, 우측 하지(고관절, 무릎관절) 준용 장해 11급과 좌측 손목관절 기능장해 제12급을 조정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제10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좌측 수부 파지력 장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9. 29.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12. 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자문의의 소견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좌측 수부 파지력 장해에 관하여 주관적인 호소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좌측 수부 파지력 장해를 반영하면 최종적으로 7급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주치의(○○○대학교○○병원, 2014. 8. 13.) ○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 좌 원위요골 골절 ○ 장해부위 : 좌 수근부 ○ 장해상태 : 좌측 파지력 감소(좌측 54, 우측 121) (2) 자문의 ○ 원고는 좌측 원위요골 골절로 배굴이 40도로 제한되어 있고, 근전도상 손목 부위의 정중신경 및 척골신경 손상이 확인되어 좌측 파지력의 장해는 잔존할 것으로 판단되며, 파지력 감소는 이학적 검사상 1/2 정도로 측정됨 (3) 감정의 ○ 오른손 GRIP 3회 평균 94lb (92/95/96), lateral pinch 3회 평균 15lb (16/15/14) ○ 왼손 GRIP 3회 평균 37lb (36/36/41), lateral pinch 3회 평균 11lb (10/10/12)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의 좌측 수부 파지력 장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장해등급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좌측 수부 파지력 장해의 존재 여부, 그 존재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신체부위의 기능장해와 그로부터 파생한 신경증상이 의학적으로 보아 1개의 병증으로 파악되는 경우에는 위 기능장해와 신경증상을 포괄하여 1개의 신체장해로 평가하고 그 등급은 전자의 장해등급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두7452 판결 등 참조), 이를 좌측 손목관절의 기능장해와 독립된 장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장해등급의 결정이라 할 것이다. (2) 위 인정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상병인 좌 요골 원위부 골절로 인한 신경손상으로 인하여 좌측 수부 파지력 장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파지력 감소 상태는 정상범위의 1/2정도로 감소된 경우로서(파지력이 1/3정도로 감소된 경우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피고가 인정하여 온 준용 제12급(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에 해당하는 점, ② 그런데 좌측 수부 파지력 장해는 좌측 손목관절 운동기능장해의 파생장해로 보이므로 이를 포괄하여 1개의 장해로 평가하여야 하고, 장해등급은 좌측 손목관절 운동기능장해인 제12급에 의하여야 할 것인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우측 하지(고관절, 무릎관절) 준용 장해 11급과 좌측 손목 관절 기능장해 제12급을 조정하여 제10급이라 할 것이다(원고의 좌측 수부 파지력 장해를 좌측 손목관절 운동기능장해와 독립된 별개의 장해로 본다하더라도, 좌측 팔의 장해는 준용 제11급으로 우측 하지 장해 준용 제11급과 조정하면, 최종 장해등급은 제 10급으로 그 결론이 다르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결과적으로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 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 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③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제9급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제12급 15.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9. 팔 및 손가락의 장해 나. 손가락의 장해 3) 영 별표 6에서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손가락의 끝마디(엄지손가락은 지관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제2수지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파지력의 장해등급 인정(보상 32546-19134, 1987. 12. 3) -공단내부 질의회시 파지력의 장해등급 인정과 관련하여 파지력이 1/3정도로 감소된 경우에는 취업가능한 직종이 상당히 제한된 상태이므로 장해등급 제9급 제16호에 해당한다 할 것임 파지력의 장해등급 인정(보상 6602-653, 2003. 4. 28.) -공단내부 질의회시 파지력이 정상범위의 1/2정도 감소된 상태일 경우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제12급)’으로 준용할 수 있을 것임. 끝. 【참조판례】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두7452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구단414 (2015구단414_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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