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21562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외 1인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06. 15 【판결선고】 2016. 07.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학교 학생으로서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동계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2015. 2. 9. 현장실습 중 사고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위 사고로 '우측 수부 211제2수지 압궤절단상, 우측 수부 제2수지 근위지골부 개발성 골절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8. 3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수한 교육부 주관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에 의한 현장실습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이 아닌 고등교육법 제22조에 의한 해당 전공 선택에 따른 대학 학점 취득을 위한 교과과정상 수업에 해당하여 원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에 의한 현장실습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교육부가 주관하는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현장실습지원 프로그렴에 따라 직업교육을 받던 중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에 규정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에 해당한다. 설령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에 규정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 훈련생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을 그 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제123조),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범위에 관한 고시(노동부 고시 제98-10호)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청하는 현장실습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사업장에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을 이수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은 직업교육훈련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라 한다)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학생과 근로자 등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으로, 직업교육훈련생을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 또는 받으려는 사람으로 각 규정하고(제2조), 직업교육훈련생은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는 중에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아야 하며(제7조), 현장실습을 받을 직업교육훈련생과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사전에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9조). 위 각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에 규정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산학협력법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을 받는 사람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린데 산학협력법은 산업교육을 진홍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하여 교육과 연구의 연계를 기반으로 산업사회의 요구에 따르는 창의적인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제1조), 산업교육을 산업교육기관이 학생에게 산업에 종사하거나 창업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을 습득시키고 기업가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하는 교육으로, 산업교육기관을 산업교육을 하는 대학 등으로 각 규정하고(2조), 산업교육기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계 등이 그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항상 또는 전직 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권역별로, 산업교육기관간 또는 산업교육기관별로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8조), 위와 같이 산학 협력법이 산업교육과 직업교육훈련을 준별하면서 산업교육기관인 대학 등이 직업교육 훈련 과정이나 학과 등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필요한 규정을 따로 상세히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산업교육기관인 대학에서 행하여지는 취업 등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모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상의 직업교육훈련이라고 할 수 없고, 산학협력법 제8조에 규정된 직업교육훈련 과정이나 학과 등에서의 교육 등에 하당하여야만 직업교육 훈련 촉진법상 직업교육훈련으로 볼 수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한 현장실습은 교육부가 주관한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동계 현장실습 프로그램으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학교 학생으로서 졸업을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과목일 뿐이고, 이를 산학협력법 제8조에 규정된 직업교육훈련 과정 등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달리 원고가 산학협력법 제8조나 다른 법령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사업주와 실습생 사이의 채용에 관한 계약내용, 작업의 성질과 내용, 보수의 여부 등 그 근로의 실습관계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사용종속관계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실습생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살피건대.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제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대학교 학생으로서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동계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하여 ○○대학교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단에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대학교는 1일 8시간 기준으로 교통비, 식대를 포함한 일비 2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 위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따른 실습기간이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20일간 160시간으로 정해진 사실, 위 현장실습 프로그램은 ○○대학교 학생 으로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과목이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가 현장실습 업체로부터 임금을 받지 않은 점, 업무기간 및 시간, 휴무일은 모두 위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미리 정해져 있었던 점, 위 현장실습 프로그램은 졸업에 필요한 필수 교과목이었던 점 등에 원고와 ○○○○ 사이에 직접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환 아무런 중기가 없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비록 원고가 현장실습 업체인 ○○○○가 지정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휘·감독을 받았고, 현장실습 중 출·퇴근시간, 휴게시간 등에 관한 인우테크의 내부규정의 적용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주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와 간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123조(현장신습생에 대한 특례) ①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 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 훈련생(이하 "현장실습생" 이라 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은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을 때는 그 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로 본다. ■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법위(노동부 고시 제98-10호)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이라 함은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사업장에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을 이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업교육훈련"이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근무자직업능력 개발법」 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학생과 근로자 등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을 말한다. 2. “직업교육훈련기관"이란 직업교국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3. “직업교육훈련생"이란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 또는 받으려는 사람을 말한다. 5. "산학협동" 이란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산업체(산업단체 및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산업인력의 양성과 산업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인력·시설·설비와 직업교육훈련 정보의 공동활용 및 협동연구 나. 특약에 의한 학과 또는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설치 다. 직업교육훈련의 위탁 실시 제7조(현장실습) 직업교육훈련생은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는 중에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직업교육훈련과정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 재직중인 사람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현잡실습계약 등) ① 현장실습을 받을 직업교육훈련생과 현상실습산업체의 장은 사전에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직업교육훈련생의 보호 또는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현장실습계약의 체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2015. 12. 31. 법률 제2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현장실습의 이수기간 등) ①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의 이수기간은 별표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직업교육훈련과정 및 직업교육훈련기간 등을 고려하여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한다. 다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현장실습계약의 체결) ① 직업교육훈련생과 산업체의 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교육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을 실시하기 7일전까지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협약서에는 현장실습산업체의 장 및 직업교육훈련생의 권리 · 의무,현장실습의 내용 · 방법 및 기간, 현장실습결과의 평가, 직업교육훈련생의 복리후생 등에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9조(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실시기관 등) ①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기관의 평가는 그 소관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제및 장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이하 "평가실시실시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②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상 직업교육훈련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산업교육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대학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4. 학원의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 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원중 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 5.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직업교육훈련기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교육들 진흥하고 산학연협력을 촉진하여 교육국과 연구의 연계를 기반으로 산업사회의 요구에 따르는 창의적인 산업인력을 양성하여,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산업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기술을 개발·보급·확산·사업화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교육”이란 제2호의 산업교육기관이 학생에게 산업에 종사하거나 창업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을 습득시키고 기업가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산업교육기관"이란 산업교육을 하는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 가. 산업수요에 연계된 교육 또는 특정 분야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나. 직업 또는 진로와 직업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다. 대학(「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8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운영) ① 산업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계등과 의 계약에 의하여 권역별로, 산업교육기관간 또는 산업교육기관별로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학과·학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에 앞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학부나 유사한 학과·학부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지단체 또는 산업체들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제 또는 산업체등이 그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 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②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위(이하 "계약학과등"이라 한다) 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운영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과정 들의 설치·운영 및 학생선발방법, 정원, 납부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교육진훙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9. 22. 대통령령 제26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 등) 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학교기업을 학생과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우선적으로 활용하 여야 한다. ②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학교기업의 시설· 설비,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적절성, 직원의 수 및 인적 구성, 실습 여건 및 학생복지 등이 학생의 현장살습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교기업을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8조에 따른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띠라 현장실습산업체로 선정된 학교기업에서 현장실습을 받으려는 학생은「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을 실시하기 7일 전까지 산업교육기관의 장과 미리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7조(현장실습학점 등의 인정) 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산업교육기관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 · 이수단위 또는 교육과정의 4분의 1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6조에 따른 학교기업에서의 한장실습 결과를 산업교육기관의 학점 · 이수단위 또는 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 결과를 학점 이수단위 또는 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학칙에 현장실습학기 또는 실습기간 및 실습시간에 따른 학점 · 이수단위 또는 교육과정의 이수 정도를 정하여야 한다.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제20조(학년도 등) ①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교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학기 · 수업일수 및 휴업일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제21조(교육과정의 운영) ①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대학 또는 외국 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교과(교과)의 이수는 평점과 학점제 등에 의하되,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수업 등) ① 학교의 수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 · 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학교는 학생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습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다. 〈끝〉【참조조문】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 고등교육법 제2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9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근로기준법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구단21562 (2015구단21562_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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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고등교육법 제22조

근로기준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 제7조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