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1994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경기 연천군 군남면 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04. 20 【판결선고】 2015. 05. 20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9. 1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원고는 2014. 9. 19.자 요양불승인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나, 피고가 2014. 9. 19.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원고의 청구취지를 2008. 7. 23.자 요양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처분에 관하여 서울행정법원 2009구단7359호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09. 10. 27.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0. 8. 20. 선고 2009누35322 판결) 및 상고(대법원 2010두19881 심리불속행)도 각 기각되어 2010. 12. 9.경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후 원고는 동일한 소송물을 대상으로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15893호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3. 1. 23. 기판력에 저촉되거나 제소기간에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판결1)을 받기도 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고,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다시 동일한 소송물을 대상으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 판사 판사1 각주내용 1) 위 각하판결에 대하여 원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3. 9. 4. 선고 2013누6543 판결) 및 상고(대법원 2013두20615)가 기각되었고, 이후 위 서울고등법원 2013누6543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4. 9. 19.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다. 【참조판례】 서울행정법원 2009구단7359호 서울고등법원 2010. 8. 20. 선고 2009누35322 판결 대법원 2010두19881 서울행정법원 2013. 1. 23. 2012구단15893호 서울고등법원 2013. 9. 4. 선고 2013누6543 판결 대법원 2013두20615 서울고등법원 2014. 9. 19. 2013누6543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구단1994 (2015구단1994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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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구단15893호
서울행정법원 2013. 1. 23. 2012구단15893호
서울고등법원 2013. 9. 4. 선고 2013누654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누654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9. 19. 2013누65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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